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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7 11:59
공수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지
 글쓴이 : 놋쨘
조회 : 228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또 만드는건 어불성설이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봐도 어느나라도 공수처같은 기관은 없음
오히려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재수호 기관이 이런형태가 많지
공수처가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대도 그런 가능성은 전혀 고려 안하고
무분별하게 진영논리에 빠져서 옹호하는 자들은 
못배웠거나 독재를 옹호하거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런 인간들 가생이에도 많은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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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19-10-17 12:01
   
검찰 권력의 발호가 도를 지나쳤으므로
이를 견제할 기관의 설치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공수처 설치 운용후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또 보완하면 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청와대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검찰국가"화 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것을 방관하면 아마 다음에 당할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正言명령 19-10-17 12:01
   
시대에 역행??  개또라이가 시대를 논하네..ㅎㅎㅎ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깁스 19-10-17 12:02
   
그림자악마 19-10-17 12:07
   
홍콩, 싱가폴, 호주, 미국이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였네. ㅋ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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