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베네수엘라를 따라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하는 검사직(職)을
신설해 판사 190여명을 처벌했는데, 이것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
되고 있는 공수처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를 늘인다는 점에서 차베스 정권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한다
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차베스 정권이 입법부, 사법
부까지 장악하며 베네수엘라가 파멸에 이르렀다"며 "국민주권 탈취, 보편적 복지, 경
제 개입을 진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은 자칫 베네수엘라와 같은 파멸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했다.
야권(野圈)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行)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국민 고통 열차를 즉
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수출이 내리막이고 환율
도 심상치가 않은 등 우리 경제의 절망적인 얼굴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며 "대한민
국이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문
제 아닌가 하는 걱정이 깊어진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지난 1
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면서 "역시
경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지,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타면 실패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은 이념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를 우선했
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기에 외환 위기를 최단 기
간에 극복했던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03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