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든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겁니다.

 새민련이 진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불필요하다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에게 심판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바꾸면 되는것인데, 정작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때는 나몰라라 하던 것 아닌가요?

 대공수사권 뿐만 아니라, 정 국가보안법도 맘에 안 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심판 받고 개정하면 누가 안 말립니다.

전 새민련을 대변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대변한게 아니라도, 대공수사권 폐지를 원하는 쪽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새민련이니깐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든 국가보안법이든 간에 이건 결국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니, 국회를 구성하는 양당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힘의 대결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국회의 힘의 원천은 국민의 선거로 나오는 것이고요.

새민련이 이걸 공약으로 걸고 나와서 승리해서 개정한다면 새누리가 반발해도 통과되는 것이죠.

대공수사권 폐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국민의 다수 선택과 지지를 받는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수사권 이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중정을 만든 김종필 조차 수사권 이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이 문제를 옮고 그름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사권 이양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모두 다 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 대공수사권이 꼭 국정원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결론은 국회에서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다수당의 힘이 필요하고, 국민 다수가 대공수사권 폐지를 원한다면, 새민련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1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대공수사권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이게 무조건 틀리고, 맞는게 아닙니다. 시대와 국민의 다수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죠.

 즉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정을 만든 김종필을 언급한 이유는 현 국정원 자체가 군사 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역시 당시의 필요성을 위해 수사권을 부여 받았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절대 필요 없어요.
미국을 예로 들었지만 인접 국가와 하루가 멀다하고 국지전을 하는 이스라엘 정보국도 수사권은 없어요.

정보국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과거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 합니다.
KGB역시 마찮가지죠..

새민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수사권 이양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새누리는 국보법 폐지다~~라고 말하며 기만했어요.
수사권 이양과 국보법 폐지와는 별개 문제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님의 말이 맞죠.
하지만 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열린우리당 다수당이었고 그때 의지만 있었으면 개정 못 할리가 없습니다. 설마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못한다? 이건 그냥 안 한 겁니다. 정 원했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말죠.

 그리고 대공수사권이란건 우리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란 존재 때문이죠. KGB 언급 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대공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그들은 요인 암살이라든지, 더 한 짓도 하는 애들입니다(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대공수사권이란게 필요가 없죠)

 아무튼 이런 문제는 국회가 해결하는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법이란 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고로 무조건 옳고 그른게 아닌, 그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애당초 법을 만드는 역할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대부분 행정부가 입법하기는 하지만, 결정은 국회가 하죠) 국회는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님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원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칼리님이 비겁한 자아를 버리고, 이타적인 칼리가 되면 참 멋있을 텐데....,

성장과정상의 문제이던지, 태어나고 자라난 지역적 한계이던지, 어쨋든  20년 전이었으면 그나마 이해할 수있는 글을 아직도 쓰신다는 것......,

절대로, 지금 개나 소나 비판하는 현 정권과, 남한의 극우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한 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진짜 비겁한 사람이죠.

내가 만약  일제시대에 태어나 내가 친일파 노릇한다면, 절대 합리화 안합니다. 그냥 닥치고 친일 이나 열심히 하지......,

문제는 버러지들은 아예 무시해도 될 정도의 존재인데 비해, 칼리님 같은 분들은 머리는 쓰는 데, 반쪽 뇌만 쓴다는 것..........,  저주에 가깝죠....

논점과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는 딴데 가서 하셈.

제가 보기엔 이런 쓰레기 댓글 쓰는 님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태생적 한계가 보이는 군요.

미안 하지만, 남한에서 최고 대학 나왔다우.......,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3등하던 놈이 고대 법대간 그런 학교 다녔고........,  님은 월화수목금토일 같은 아이피는 설마 아니겠지요?

아니나 다를 까,  아이피 조사해 보니  님도 백수군요... 월화수목금토일 같은 아이피... 던져 레퓨지....., ㅉㅉㅉㅉ

직장이나 구하러 다니슈,,,  헛소리 하지 말고..

열린우리당 다수당이었고 그때 의지만 있었으면 개정 못 할리가 없습니다. 설마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못한다? 이건 그냥 안 한 겁니다. 정 원했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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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던 그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손을 대는 것은 결사반대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네들에게 더 없이 좋은 법이니
손대지 말라고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간첩조작질을 하거나, 비슷하게 몰아가는데 사용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법이니까요.

그러면 열린우리당도 국가보안법을 손대지 않는 것이 좋아서 가만히 놔뒀을까요?
열린우리당의 기본방침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손을 댄다" 였습니다.
다만 방법론 때문에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일부는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기하고 관련법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었고
나머지는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주장이 서로 맞서서 치고받고하는 사이에 회기도 끝나고, 다른 이슈도 등장하고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정당하고 타당한 법이라서 열린우리당이 그냥 놔둔 것이 아닙니다.

수꼴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등신같은 열린우리당 구케으원 놈들이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대공수사권이 필요없다면서 우리나라는 특수하다는 시각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좀 다른 시각입니다. 수사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국정원장 자체가 바로 대통령의 제 3의 손 같은 존재라서요.  국정원이 중립을 지키게 하는 방안이 우선입니다.  그 일환으로 수사권을 없에자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전세계 바닥이라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져서 정치개입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이 나라의 사법권 자체가 개판이에요. 지금...

CIA는 정보를 FBI는 수사를??
뭔 쌍팔년도식 편가르기인가 ㅎㅎ

CIA가 가진 조사권 자체의 권력이란게..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거라.
FBI가 우리 군이나 정보기관을 상대로 뭘 요구할수는 없어도.
CIA는 가능함 ㅎㅎ

즉, 재들은 국내수사권 따위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워낙 기관의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형식적으로 수사권을 가질수가 없음.
미국은 10여개가 넘는 기관이 국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를 상대로 수사권을 펼치는 기관은 CIA로 보는게 타당함.
CIA가 테러분자들 잡아도 고문했다고 기소당한놈 있음? ㅎㅎ

이렇듯 CIA가 없으니 KCIA도 없어야 된다는건 수평비교는 개그고.
통일전까진 CIA의 수사권을 확대해주는게 맞음.
중수부까지 폐지한 마당이니.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려면.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되.
수사권은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게 맞음.
병의원조차 1,2,3차 나눠져있는데.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는건 모순임.

단 검찰이 기소독점을 할경우 기관권력을 견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기고.
각 기관에 파견검사 제도가 생겨야됨.
미국처럼 XX경찰서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형사중에서 로스쿨검사를 배출하듯.

또한 미국처럼 조사권 및 수사권을 민간에 이양해야됨.
우린 민간조사권이라고 해봐야..
필적감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탐정 제도가 정착되야 엉터리 수사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음.

너무 무식해서..ㅎㅎ  민간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한편의 코메디네... 수사권을 가진다는 말은 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인데, 민간이 영장을 청구하는 나라가 전세게 어디 있나요?  그냥 아주 한편의 개코메디네.ㅎㅎ

 웃겨서 죽을뻔...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