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짓은 100년 사업

애들 급식주는건 쓰레기짓 ㅎㄷㄷ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당장 돈이 안들어 '무상'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들게마련입니다 성남 시' 같은경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아래 시의 재정을 아끼고 급식을 추진하는것입니다
또 어떤이는 '배급제'라 하는데 그걸 색깔론으로 몰아가기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식 평등분배 원리에 입각한 배급제는 공동의 생산 바탕아래 공동분배라는 바탕이 깔려있습니다 우린 그런것과 전혀다릅니다 배급제에서 중요한 공동의 노동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받지않으니까요 아이들의 급식이 아니꼬와서 배급제라고 하는것입니다 즉 자그마한 한가지가 비슷하니 지식인들의 거대담론인 사회과학의 용어를 끌어와 궤변을 일삼는 것이죠 배급제라고 앞장서는 정규재나 전원책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관적이고 사회과학적 지식은 전무하더군요 뭔가? 배울점있나 했더니 어떤 사안의대한 식견이나 견해 학문적자세는 객관적이지 않고 아주 자기주관적이고, 자기 이야기를 남발하더군요..한가지 지식을 가지고 자기편의대로 재단하고 교조주의자 처럼 행세하더군요 자기사유가 없는 사람에겐 뛰어난 지식인으로 각광을 받을수있느나 나는 멍청이들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같은걸 배우고 성과에 상관없이 공동배식을하는데

어떻게 배급제가아니죠?

무식해도 적당선이란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같은걸 배우다니 안그런 공교육있습니까? 지금 공교육이나 의무교육을 배급제로 몰아가는겁니까?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먹는게 성과에 관계있는거라면 공부못하는 애들은  단무지만 줘야 공평한겁니까? 댁은 무식하니 밥먹지마슈.

아이들 급식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까요 이것은 어떤 이념적가치의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수장기집권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고 그들은 보수의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경쟁적원리 생존'과 도퇴'라는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매몰찬 다윈이즘 주의자들입니다 유럽의 다윈이즘 주의자들은 그래도 공동체를 어느정도 추구하는 것은 '짐승세계'도 있다'고하며 같은 종의 '짐승'도 서로 돕는다' 하고 인간도 같다...휴머니즘적인 생각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반대거든요, 아무튼 더욱더 우리사회는 빈곤이 가속화되고 계층이 분열되고 개인주의회되고 국론이 분열되,국난이 발생된다면 겉잡을수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복지문제는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회되고 국론이 분열되" 라고 하시는데

님이 원하는건 전체주의 사회인가요?

사회주의적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는 정부지원에 의해 급식이 제공되고
스스로 돈을 낼수 있는 집의 아이들은 급식이 맛이 없으면 안먹을수도 있고

도시락이어도 되고 밖에 나가 사먹어도 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왜 다같이 학교에 가둬놓고 일률적인 모습을 강요하려고 하나요?

각자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키워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회야 말로
정말로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로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들은 최소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할것은 다양성이 넘치는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적 의미에 '전체주의'를 저는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에 더나간 정치적 전체주의는 저도 반대하죠 그러나 인간은 각자 경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닙니다 서로 상괍없이 쪼개진 '원자' 덩어리가 아니죠 원자는 때로 서로 결집해 외부의 의해서 강력한 '물체'가 될수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학적 의미에서 사회인 집단들이죠..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국한에서 한 이야기이고 저는 그 논의에서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좀... 느슨한 자유주의적 가치한에서의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지 정치학적 사회과학적 의미에 확장 시킨것은 아닙니다..오해없으시길....그리고 다양성 존중합니다 또 '극도의 개인화'는 안된다는 것이죠 서로 연대할 매커니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추구해야 할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타인이나 정부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 인권 안에는 사유재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개인의 재산을
정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빼았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파가 소수의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축적된 부유층의 재산)
다수파의 이익을 위해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함부로 다루는 방식은

절대로 용서될수 없는 것입니다

다수파가 소수파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수파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글을보면
님은 대한민국의 헌법 사상을 부정하고 있는것 같은 의심이 드는군요

그리고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훨씬 발달한 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의 연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지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헌법이념에 충실한 개인주의가 더 발전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정파적으로 까대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이념이 뛰어나고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라 여기겠지만 실존의 문제에 있어 이념적인것은 생존이 뒷받침 되어야죠 그러므로 이데아는 쓸모가 없는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말하는 경쟁사회에서 최후의 승자 또 어떤자가 패자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가 승자되고 99% 패자가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은 해체의 길로갈수밖에요...

제가 님의 글에 댓글을 단 이유는 과거 80년대 운동권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황당한 내용(마르크스적인 사회주의적 관점)을 님이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때의 황당한 느낌이 살아나 댓글을 다는데요

님이 말하는 99%의 패자는 회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보다도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과거보다도 사람들의 물질적인 수준은 좋아졌지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었는데도
사회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님이 말하는 99%의 패자는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존재했지
공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님은 자신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 있다는걸 알아야 할것 같군요

승자와 패자를 물질적 가치에 한정되서 논한 것이아니죠 제가 언제? 구시대 마르크스주의처럼 남은 밴츠 타고 노동자는 버스타고 누군... 유럽여행을 가고 어떤자는 길에서 빌어먹고 그것을 자본주의 계급화로 벌어진 이질적 차이라 했으며? 노동자의 해방을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예로든 '승자'와 '패자'는 사회적 신분상승을 꾀하는 동류의 인간들의 사회안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논한 것이지요 '극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곧 '국가'다라는 기치에 '자유'와 '재산'이 침해되면 누가 좋아 합니까 다만 어느정도 사회주의적인 제도는 필연적이고 극도의 개인화는 오히려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욕망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그것이 사회전체의 문제 곧 국가의 문제로 발전될수 있다는데서, 정부의 조정적인 기능자 역활요구와  이념에 매몰되지않고 기술적으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저를 낡은 마르크스주의자로 몰지마세요 자본주의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이 개객끼입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 "과거엔 복지가 형편없었는데.."하셨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거와 오늘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화고 돈의 가치도 변하고 세계경제가 변하는데요 전시대는 그나마 복지가 미약했어도 그만큼 우리 경제환경이 좋았죠 실직을 해도 다른데로 취업을 함에있어 국가의 도움도 필요없었으며 물가가 쌋다는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살만했으니 불평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로든 '승자'와 '패자'는 사회적 신분상승을 꾀하는 동류의 인간들의 사회안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논한 것이지요"

라고 하시는데요

중요한건 절대적인 빈곤층이 많은가 적은가 입니다

님이 말한대로
사회적 신분상승을 꾀하는 동류의 인간들의 사회안에서의 경쟁이 심화된다고
뭐가 문제인가요?

그들이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면서 경쟁을 한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스러운 사회인 것입니다
(경쟁에 승리하기위해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그 경쟁을 통해서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노베이션이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사회적 신분상승을 꾀하는 동류의 인간들의 사회안에서의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며

이들을 패배자로 보는 님의 관점은

벌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보다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사회적 신분상승을 꾀하는 동류의 인간들을 패배자로 보신다면
님은 결국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야
패배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권도 중요하죠 ...자유경쟁과 더불어 진보된사회 중요하죠! 그런 논의에서 님과 다를바 없어요 그러나 한가지 님과 저가 합치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에게 자유만 주어진다면 인간은 스스로 이로운 좋은점을 찾아 경쟁하고 사회가 발전할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이 저와 합치할수없는 큰 간극이에요...

님의 이론이 맞다면 우린 이미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집단의 합의된 폭력을 어떤 형태든 용인할수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각 개인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다수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개인에게 처벌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 개인의 존엄성을 국가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을 가하고 심판하는것이니 가장 큰 국가범죄죠...

 "인간은 탐욕과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님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법 테두리한에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님의 그 원자적 개인주의 바탕은 국가라는 거대한 테두리 위에 내세운 이상론의 불과한것들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고 타자와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타자지향적 존재라는거 그것은 사회라는 매커니즘을 공공히하게하는 이유라봅니다

 즉,연대감 이라든지 공동체주의 즉, 경제학술적 의미에서 벗어난 우리는 어차피 혼자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냥 인간을 좋게봐서 다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사회집단'에 '포획된 존재'라는것을 잊지마세요 철학이 개인주의이고 원자적이라도 관계 지향적 존재이니 의지적 존재죠 그점 상기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님의 이론이 맞다면 우린 이미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집단의 합의된 폭력을
어떤 형태든 용인할수없어요 "

라고 하시는데

님은 서양의 시민혁명과 사회계약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안하셨나요?

시민혁명후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한 사람들 대다수가
정부라는 조직체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건 벌써 사회계약설에 의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명백했기 때문이지요

자연권에 근거해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사유재산 포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타인의 사유재산을 경시하는 사람들로부터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다 다수의 뜻을 강요하는
님과 같은 전체주의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정부는 다수파의 생각을 강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개인의 기본적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위헌 입법 심사권이 왜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보기에 님은 사회계약설과 개인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웃기는일이 먼줄 아십니까 급할 여력이 안돼면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겁니다 이거 상당히 잘못되지 않아나여

사회계약설 루소까지 나왔습니다 그 시대까지 길게 갈필요없다 보는데요...
그건 정치학적 의미에서만 국한된 것이고 제가 말하는 자유주의론자들의 현재의 이론적 성격을 논하는 것이고 자유주의 론자들의 정부존재를 인정하죠 그러나  제약적이에요 즉 신자유주의 론자들의 사회학적 담론을 들여다보면 현재 정부 위에 시장이 우월한가,아니면 시장 위에 정부가 우월한가? 보이지않는 손은 작동하는가? 탐욕과 이기심의 기재로 작동하는 인간들이 상호 추구하는 바탕아래 자생적질서를 능히 추구할수있는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와 정부와 시장은 따로 떼어놀수 없으니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사회주의적 정책을 상황에 맞게 실사구시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중간적입장도 있죠 그리고  '루소'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인민이 권력을 한 개인에게 몰아줌으로서 권력이생기고 정부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일반의지로서 구현되 나타나는 것이구요 인민전체가 각자 추구하는게 하나로 일치하에 일반의지로 권력을 줬더라도 전체가 아니다 싶으면 일반의지로 취시킬수있어요...그게 정말 루소주의 아닙니까.보수주의자가 싫어할텐데요.

사회계약설을 논할때 루소가 제일먼저 나온다는게 어떻게 보면 님 답군요

현재의 미국헌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회계약이론은 로크의 이론이라는 것도 모르나요?

로크가 먼저 안떠오르고 루소가 먼저 떠오르다니
님같은 사회주의자 에게는 당연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님한테 헌법을 공부하라고 하는거예요
(님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행 헌법이 로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지 루소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지
깨달을수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지 좀 말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선 제대로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오늘 밤 10시까지 댓글을 달수 없을것 같은데요
댓글이 달려있다면 이따가 밤에 대답하겠습니다

헌법 타령하지말구요! 철학을 논했으면, 철학을 논해야죠 계보학을 논합니까 사회과학이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라는거 님도 알것이고 그것을 자기사유를 바탕으로 논하는 것을 좌파 유물론자로 매도하고 오히려 님은 헌법 사전을 볼게 아니라 사회과학 서적을 먼저 보아야할 것입니다 서점에가서 인문학책을 보시죠 님의 지근 저와 논하는 수준으로 봐서는 전부 마르크스 서적으르로 보여 졸도 할것입니다 왜?이렇게 배배 꼬였으며 사유가 정지됬습니까...누가 대한민국 헙법을 부정합니까 그런 저열한 몰아가기 논법은 지양합시대 배운만큼 배운 분이니...

자세한 대답은 밤 10시 넘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헌법입니다

철부지//

"헌법 타령하지말구요" 라고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대한민국 헌법보다도 자신의 사고방식을 더 우선하는게
마치 통진당의 이석기 전의원을 보는것 같군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헌법 사상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사유재산 포함)보다
더 중요한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님이 헌법 사상보다 어줍잖은 사회과학책에 쓰여진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우선한다면
님의 사고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부터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의 가장큰 문제는
님처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경시하게 되기 쉬우며

결국은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가기 쉽다는 점이지요

아마도 이슬람 종교 국가를 꿈꾸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타압하는 자들도
님처럼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사회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회전체를 위해서 소수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되도 괜찮다는 식의
끔찍한 세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