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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경제, 사회, 인식의 변화가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서구권의 경우 높은 국민소득 확보후 복지정책의 실시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국민 소득 증가와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도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1. 55세 이상의 베이비 붐 시대의 노령화, 수명 증가로 노령화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
2.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률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한국의 출산률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출산률이 낮은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자식이 노후에 의지가 된다기 보다는 짐이라는 인식, 자식으로부터 부양의 기대가 낮아지니 자식의 숫자를 줄이고 노령층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증가, 높은 사교육 비용, 청년실업 증가, 결혼 연령의 증가, 싱글족에 대한 수용 인식 증가 등이다. 차라리 적게 낳아 잘 키우거나 낳지 않겠다는 인식이 더 커진 것이다.
3. 1과2에서 경제활동 감소하고 노령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노령화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내에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감은 점점 줄어 들어 노령화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는 증가하고 줄어드는 경제 활동인구의 복지 부담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10년 안에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4, 다양한 복지 욕구 (영유아 보육, 급식비, 고등학교 의무 교육, 의료보험, 노후연금,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실업지원)의 수용은 국민의 행복도 증가를 위해 필요하나 복지비용의 증가와 경제할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증가는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고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뿐이 없어 복지란 국민 전체가 부담할 수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경제적 부담이외에도 출산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복지에 의한 출산률의 증가 유도책은 지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과격한 제안을 하자면 사교육의 전면금지, 고등학까지 기숙사 제도 전면 운영으로 부모의 경제부담도 줄이고 부모의 경제능력과 관계 없는 교육 여건을 만든다면 가능하려나? 사교육 인력의 실업문제는 어떻게 하나? 결국의 국민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증대만이 복지를 위한 해결책이라 보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가 한정적이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외적 기업갱쟁력을 높여 경제규모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해서 복지비용을 확보하는 길 이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복지라는건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공감해야 가능합니다.
과거 헌재의 판결처럼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주장해야 할 내용이고 설득시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다수가 그런 생각이 없죠.
빠른 성장을 위해 무었보다 앞만 바라보았고 효율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교육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최우선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가 되어 버렸지요.
복지도 여기에 연결을 시키니 당연히 거부하죠.
복지만큼 당장 비효율적인 행위는 없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창의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임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당장 어떤 효과가 있는것도 아닐테니 더욱 거부감이 들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이해해도 당장 나부터가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더욱 심하겠지요.
하물며 복지란 어찌보면 달리는걸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