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학생이 있다.

1. 열명이 국가에서 주는 점심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먹는다.

2. 9명이 자기 돈 내고 점심먹고, 1명이 무상으로 먹는다.


2의 경우, 그 1명의 상대적 박탈감 또는 위화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또 하나, 대한민국은 무상교육을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점심이 포함되지 않은 무상교육은 무상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작한 무상급식이기에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1번 vs 2번 비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이 보통이고 1명이 '대상'인 경우로 비교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50% 정도가 무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5명이 보통이고 5명이 '대상' 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면 5명의 보통 중에 1~2명은 감면된 금액을 냅니다.)

자.... 그럼 이때에도 5명의 '대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무상급식이나 유상급식도 여러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무상 지원 방법도 학교와는 전혀 관계없이 행정(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신청. 학교에는 결과 전달 안됨) 처리하는 나라도 많고요.

누가 가르치지 말고 밥먹이자 라고 한것도 아닌데, 시작부터 뻘글일세....

의무 교육의 범위에 급식을 포함하냐 마냐는 교육 철학의 문제지, 학습이 중요한지 급식이 중요한지를
묻는 건 아니잖냐...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이 밥먹이려면 분필값, 난방비를 줄여야 할 정도로 못 사는 국가였나?
문맥이 (밥 vs 학교 현장의 모든것)을 전제로 깔고 진행 되는데, 시작이 뻘글이니
결론도  뻘글일 수 밖에...

학교는 지식과 학습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룹안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교제와 인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게 되는 복합적 교육장소입니다. 님이 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삐뚤어진 관념의 소산이네요 .... 어디부터 반론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네요^^ 한번 찬찬히 뜯어 볼까요?
--------------------------------------------------------------------------------------------------------------------------------------------------
조이독 : 학교는 밥을 먹는 곳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에 밥먹는게 우선인 곳은 아프리카 같이 굶주린 사람들이 원조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인 거다.

반 론 : 우선 의무적 사회 안전망 중에 특히 한국에서 급식의 중요성이 대두 되는 이유는  ... 한국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나라에선.  즉.. 끼니를 챙겨줄 부모의 존재가 경제적. 시간적 압박받는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
          특히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발달된 나라에서는 더더욱 의무 급식은 교육적 질과 여유의 숨통
          을 트이게 해주는 하나의 사회적 복지의 안전망입니다. 이번에 경남 학부모님들의 반발 사태를 보면
          알듯이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선별적 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4대강에 22조 꼴아박은 순간부터 본문의 글 전제가 설득력 제로.

조이독 :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의 급식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학습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먹는문제가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의 본분과는 거리가 있는 거다..

반론 : 우선 1차적 욕구인 식욕은 자아실현 이전 단계의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이 개념이 충족이안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든 나라인가요? ..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군요.. 우선..
          교육비 지출이 전체 예산안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안에서 조차 충분히.. 무상급식을 운영헀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ㅋ 1차적 욕구조차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60년대 마냥
 학구열을 1선에 내세우는 건 사회적 안전망 자체를 후진국 수준으로 보는 냉전시대 마인드구요

조이 독 : 문제는 지금 분필값, 난방비, 이런 걸 줄여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다..
            교실을 늘리고, 교구자재를 늘리고, 운동장을 늘리는 것이 우선인 거지,
            어떻게 학교가 그런 예산을 몽땅 밥먹는 데 쓸 수가 있다는 말인가?

반 론 : 이건 진짜 무지의 소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연령이 어찌 되는지?
            (아주많거나 아주 적거나?)
          예산 분배시..모든 예산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분배 됩니다.
            예를 들어기본적으로.. 책걸상 사라고 나온 예산은
            실제 다른 곳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돌릴 수 가 없어요
              (학교 창고에 새책상들이.. 로테이션으로 쌓이는 경우를
            경험하셨을꺼에요) .....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은 정책이 시행된 순간부터 새로 증액되거나 편성됩니다. 기존의 예산을 깍아
            먹지 않아요....

            아! 맞다! ㅋㅋㅋ ㄱ그런 사례가 있네요. 박그네 정부가.. 누리예산 약속해 놓고 억지로 교육부에 떠넘긴체..  예산 펑크
            내놓고.. 다른 교육정책에서 알아서 하던지..시행하라고 막무가네로 압박 준
            사례가 있죠...
          아이들 학교 분필.. 기본 기자재가 부족한건. 관련 예산가지고 제대로 사용안하거나
            반영이 안된거지
              잘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손된 예산 펑크내고 자기 공약 밀어 붙이다가.. 기타 다른 교육복지예산에
            차질이 나서 중앙정부랑 지방 교육청들이 마찰이 생긴 경우는 있어도 ㅋ

중반까지만 썼는데도.. .. 도배질 하는 거 같아..그만 쓰렵니다.. 조이독님.. 애들 밥먹이는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준표씨가 물먹어서 성공했으면.. 다음세대 친구들은 다른 스타트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나라들 중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3나라가 다입니다.
 이이들 차별을 걱정하는데, 우리아이 고등학교엔 학교에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배식을 담당해서 하면 쉽게 말해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식담당하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느냐? 그런 일은 없죠. 애들도 아는 겁니다. 배식담당하는 애들 덕에 자기들이 편하게 점심을 먹는다는 것을요.
애들 자존심 충분히 살려주면서 스스로 어려움에 대처할줄 알게 해주는 것도 교육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숨기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살려줄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올바른 교육이란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급식비 미수령액이 86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교감이란 직책이 학교행정 전반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런 식의 대처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다란 것이죠. 한마디로 학교급식에 관해 줁비가 덜된 것들이 많다는 반증이죠.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그렇지만... 부분적이든.. 다른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습니다..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경우 오히려 교육비까지 전액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통학길이 멀거나 하는 경우는 교통비나 기타 거주비 보조금 까지 나오는 형태부터해서 종류도 수십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 우리는 그들의 교육비 지출이나 기타 복지비용 지출 비율에서 비교하면한참 모자라요

제가 의무교육안에 무상급식 같은 기초사회보장 안전망을 넣어야 한다는 이유는 위에도 썼지만 이겁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시장은 그 어느나라보다 과열되어있고 거품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시장은..

한국교육계의 큰 병폐중 하나고요..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학부모.들과 중산층 계층의 벨런스 붕괴..... (최근 아이들 대학보낼때까지 5억~7억이 든다는 말은 괜히 나온게 아니죠..) 게다가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 가계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과도한 업무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업무량에 따져... 갈 수 록.. 기본적인 부분에서.. 계층별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요소나 계층별 갈등을 잠재울 무상급식은.. 교육적 차원에서..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제성장원들의. 건강한.. 인재 배출 차원에서도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별적 급식은얼핏 들으면 효율적인것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처럼 금권주의나 자본 만능주의가 강해진 나라에선 어불 성설이죠.. 벌써부터.. 수학여행 지원비대상자로 나온 아이 이름이 실명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요..

비밀로 한다고 해도 이런 행정력의 부주의가 판치는 나라에게 이런 소득별 격차가 문서화되는 경우가..계속해서 나타나는 사고가 줄어들까요?  게다가.. 이런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이걸 분류하는 과정에서 또 어차피 시스템 짜고.. 배포하고.. 또 예산들어갑니다. 결코 싼 금액이 아니에요 ..게다가..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도.. 시군 예산의 1%도 안됩니다. . 이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거든요.. 어른들이 싸질러 놓은 실수를 아이들에게  이미 잘 만든 시스템을 뒤로 물리면서..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학교에 분필값 난방비가 없다는 진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 채우는 것보다 운동장 넓히는게 우선이라니.... 생각의 차이가 크네요.

이미 시작된 무상급식을 자기소신 하나로 무효화한 홍준표 도지사는 무조건 나쁜 놈 맞습니다.
소신이 그렇더라도
그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와 유예기간을 '장기간' 두고 진행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사태는 홍준표의 언플 입니다.

무장전신 님의 예산 관련 내용은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예산 항목은 '새로 편성'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 배정되는 형태가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예산도 그런 성격에 가깝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여 무상급식 예산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작은 것도 어딘가의 예산이 빠지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세하지 않고 해보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이죠.
예산은 동일한데 쓸 데가 많아지면?.....

4대강 한다고 예산 끌여다 쓸 때에 다른 부서의 예산 압박이 어땠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