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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6 14:02
저는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글쓴이 : 내별명
조회 : 1,756  

어느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많이 갈리는 주제 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어디가 꼬라박았던 안꼬라박았던 무상급식이라는 항목에 책정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가령 100만원이라 친다면.
 
전체 100명의 학생에게 1만원씩 급식을 먹이는 것보다
 
필요한 10명에게 1만원의 급식과 나머지 9만원의 보조금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눈먼대 안꼬라박아서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충분하다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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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4-06 14:11
   
사실상 선별적 무상급식하려면 현재 행해지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선별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이상해서..

그런거 받으면 금방 소문 쫙~~ 퍼지게되는... 상태이죠.

이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하면 누가 선별적으로 받는지 다 알게됨.

별거 아닌거 같지만 어릴떄는 이런걸로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수 있으니..

선별적으로 하려면 현 시스템을 싹 바꾸어야됩니다.
순동이 15-04-06 14:31
   
선별적 급식을 하면 100만원 예산중 필요한 10명에게 1만원 쓰고 9만원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9만원 예산이 깍입니다.

예전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예산을 타서 용도에 맞게 다 쓰지 안으면 예산이 깍이는것을 종종 볼수 있는데 시스템 여부를 떠나서 선별급식하면 예산 깍이고 남은돈은 다른데로 돌리니 나머지 돈으로 보조금 준다는 일은 안일어날것 같네요
철부지 15-04-06 14:39
   
선별적 무상급식을 보자면 가난한 집안 아이와 부자 아이를 추려내서 무상급식을 효율적으로 하자 아닙니까 눈먼 예산 낭비를 하지말자구요? 예산 낭비 타령을 할 필요없어요 그것을 실시하는 시장이 시민들의 의사의 따라 결정하고 합의아래 세금을 거둬 들인다면 눈먼 예산 낭비는 아니죠 이명박 4대 강 사업이 아닌이상 말입니다.그리고 선별적 복지 자체가 말이좋아서 그렇지 꼭 굳이 국가가 그렇게 줄세워야 합니까 그리고 선별적 복지도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많아서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도지사니 시장의 권한으로 합의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서 선을 긋는데요 만약 세금을 많이 내는데 급식을 받지못한고 가난한 아이가 급식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그건 조세형평성원리에 상처를 내는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아들이더라도 돈을 국가에 냈으며 급식을 받아야죠 돈 많이 버니 먹지말라는게 복지 차별이죠 선별적 복지를 한다고 뭐?세금 안들어갈것 같습니까..
낭만곰탱이 15-04-06 14:47
   
글쓴이  여긴 정치에 미친 양반들이 많아서  옳은 소리해도 칼 맞아요 ^^
     
무장전선 15-04-06 18:47
   
옳은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반론에 대해.. 자기 주장을 뒷 받침하면 되는 근거를 재 반박하면서

토론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가요? 옳은 소리를 해도 칼을 맞는 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요?
     
Atilla 15-04-06 20:20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소리 짓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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