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니까요. 이유가 더 필요하십니까?

님 글 포인트가 살작 어긋난거 같은데...;;; 그냥 복지하지 말자는 글이 아닌거 같은데요

이념을 떠나서 몇번의 선거를 통해 걸러진 사안을 끌고나와 끊임없이 논란을 재생산해대는 것은 참으로 나쁜짓거리 같습니다.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듯한 모습입니다.

의무교육이니, 급식도 나라에서 책임을 지자고 하면 걍. 간단할텐데-.-
우리애들이 밥먹는거지, 어디 딴 나라 사람들이 밥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먹고, 자라서 또 나라에 세금내어주는 일꾼들이 될텐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이미, 정리가 되었으면 끝이지.
왜 정치싸움이 계속 되는건지 이해를 못 하겠군요;;;
홍씨도 선거때는 지 입으로 하겠다고 했다더만;;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가 다르니 욕 먹는거 아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상급식이 사라지면
밥먹을때마다 누구는 공짜밥먹는다는거 다 눈치깝니다
학교다닐때 대충 친구들 형편 말안해도 알듯이..

이 빈부의 차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밥먹을때만이라도 누군 무상 누군 유상 ..이런 생각안들게하자는게 무상급식의 취지고...

통장에 넣어준다....
누구에게 넣어 주려면 그 받을사람이 증명하고
신청해야하고...

결국 아이들은 상처받는거..
정부에서 돈내줘서 급식먹는 아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
불가능임..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걸 저 치들은 왜 모를까요..
이런게 논란이 된다는것 자체가 가슴아프네요..
아까 YTN에서 경남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국민 의료보험이 보편적 복지라는건 아시나요?

차등적으로 의료보험을 부담하지만 보편적인 혜택을 보죠.
그러면 의료보험을 선별적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저소득층만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이런생각은 해본적없나요?

우리 가족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4인가족으로 의료보험만 매달 50만원을 내는데, 일년에 감기 한번 걸릴까 말까하니 손해다..
의료보험도 최하위 계층만 선별적으로 하고 나버지는 자기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좋은 음식 찾아먹고, 헬스장 다니는데 무슨 병에 걸릴 것이며, 설사 걸린다 해도 개인 민간의료보험 가입해서 치료받는게 비용의 절반도 안들겠다.
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이 이꼬라지다... 라고 저는 말하죠.

부자한테 공짜밥을 먹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일정 소득을 넘어선 사람들은 그걸 공짜라 생각하지 않고, 결사항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차등적인 세금을 내고,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급식을 제공하는겁니다.
이것이 심플하고 효율적인 재분배 복지라는걸 왜들 이해 못하는지...

"우리는 차등적인 세금을 내고,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급식을 제공하는겁니다.
이것이 심플하고 효율적인 재분배 복지라는걸 왜들 이해 못하는지... "

라고 하시는데

핵심은 님이 말하는 그 차등적인 세금에 의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부유층이 소수라고 해서 다수가 그들에게
함부로 세금을 높은 비율로 더 내라고 강요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 한걸까요?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걸 추구한다면 과거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로 가야 하는겁니다

님이 원하는건 과거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인가 보군요

님보다 님의 가족분들이 훨씬 현명한것 같군요

오로지 분배만 추구하는 님과같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소유자들과 달리
그나마 님의 가족분과 같은 현명한 분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나 깨달으시고
앞으로는 가족분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를 잘못드셨습니다.

의료보험은 '유상'에 해당하는 복지 입니다.

병원이든 약국이든 의료보험 해택은 본인부담율이 항상 존재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게 0% 일 수 있지만,
대부분 조금이라도 본인 부담으로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제가 될려면 모든 의료부담이 무료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행하는 무상급식이 지자체와교육청에서 90%를 지원하고
학생 부모가 10%를 부담하는 형태일 경우에만 같은 예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유상 의료보험입니다.

호밀빵님 예가 맞습니다.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은 병명과 치료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른거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치료에는 똑같이 부담합니다
선별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라면 동일한 치료를 받을때
소득이 높은자는 본인부금담 100%, 가난한 자는 본인부담금 0%가 되는게 맞겠지요

아니요.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무상급식 이전에 학교급식도 급식장비와 설비는 나라에서 제공하고,
식재료비나 운영비를 본인이 부담(균등 부담)이였습니다.

의료보험도 병명에 따라서 동일 금액 부담이지만,
일반적인 2종 수급권자 말고 1종 수급권자에게는 추가할인(무료 포함)이 적용됩니다.

1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본인부담금 "0"
2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총액의 10%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모두 다 같은 평등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http://www.hira.or.kr/cms/information/03/04/02/1323096_25453.html

너무나 다른 것을 같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의료보험은 유상이고 선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무상급식 안하면 저 집 못산다 이런걸 모를까요? 다 알죠.

무상급식말고 무상 캐나다 구스 사주는게 자존심 살려주는데 더 좋을 겁니다. 급식비 안 난대고 해도 어짜피 쓰는물건들이 다른데 자존심 상하는건 여전하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캐나다구스, 소나타, 30평 아파트... 이정되면 될까요? 보편적 복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퍽도... 입발린 소리만해요.. ㅋㅋ

무상 급식 옹호론에서 말하는 자존심 문제는 하나 안하나 큰 차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아예 그냥 소득 얼마 이하는 보조금이라도 줘서 다 같이 부자로 살아야 해결되겠지만 그럴리 없는건 알잖아요?

작성자님 개인적으로 이 질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고 더 풍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무상급식은 헌재의 판결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헌재는 판결했죠.
이 판결에 정말 동의하는데요.
복지라는 개념은 어떤 강제성을 띌 수 없습니다.
단, 한번 시행하면 다시 돌릴 수 없는 재정의 지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전체적인 협의가 매우 중요하죠.

그럼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왜 복지를 논하는 걸까요?
이는 시장경쟁에는 반드시 낙오자가 발생하고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요인들의 부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경쟁의 극대화도 아니고 이윤추구도 아닙니다.
시장경쟁은 과열이 아니더라도 저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정부가 완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목적이 바로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바로 노인복지가 있고 의무교육이 있으며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과 함께
의료보험혜택도 있을 수 있네요.
이런건 정말 안타깝지만 원래 강제성을 띈 개념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지속되는 복지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을 보장하며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의무급식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의무급식의 대상자들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 매우 어려운 나이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대신 식사비를 지원하면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식사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부모의 부담을 줄이면 출산률이나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말하는 소위 분유값은 아이들이 크면서 더 큰 부담이 되는건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가능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선별해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선별하는 것은 사회의 전체 인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그 사안을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이 너무 노인에게 집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국가를 위해 평생 일을 한 사람들에게 노후를 보장함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한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사람들에게 투자를 함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왜 노인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해도 괜찮고 아이들은 학생요금을 내야 할까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노인에게는 잘하고 없는 아이들에게는 당장 지원하고 싶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입니다.
어쩌면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한게 아이들이라면 응당 그리 해야 하지요.
고령화가 가속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지도 않으면서
출산률이 최하라서 재정을 투입해도 점점 떨어질 확률이 높은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민감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아주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당장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대해 동의하는게 더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작성자님도 한번 깊게 생각해보시고 고견 들려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고령화가 가속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지도 않으면서"

라고 하시는데 이건 님이 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겁니다

먼저 고령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들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건 누구인가요?

미성년자는 한창 노동자로서 노동수입이 발생하는 장년층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생활을 책임져야할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고령자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자식이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나요?

미성년자는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생활이 책임져지기 때문에
부모가 빈곤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나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령자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노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거랍니다

복지라는 것은 생존권에 근거해 최소한도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미성년자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부모가
빈곤층이 아니라면 그 부모에 의해 아이의 최소한도의 생활은 실현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제대로 노동을 못하게되 최소한도의 생활이 어려울때는
정부가 나서서 고령자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직도 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님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고 제대로 공부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드커피님은 공부를 왜 하나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 과거의 지식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하려고 공부라는걸 합니다.
어떠한 분야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는건 없고 항상 변화합니다.

복지를 두고 생존권의 보장으로만 배우셧다면 정말 근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거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일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실적인 재정의 한계상 생존권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를 우선으로 해야죠. 행복 이전에 생존이 우선이고 생존이 불가능한데 행복이 있을
수 없는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한걸 현실에 적용시켜 봅시다.
굳이 OECD평균을 들먹이지 않아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가장 급속도로 진행됨은 굳이 재언급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무상급식의 경우 실행의 여부는 생존권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사정의 아이들이면 이미 다른 형태로 지원을 받기 때문이죠.

일차원적으로 단순히 생존권을 운운하기에는 무상급식은 애초에 범주에 해당이 안되는게
사실아니겠습니까?

고령층 지원의 경우 대중교통의 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생존권에 영향을 받습니까?
한달에 몇번 지하철 안타면 죽는거 아닙니다.
이미 노인들도 아이들처럼 최소한의 혜택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복지=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무슨 근거로 이를 명제화를 하셧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노인의 대중교통 지원
이건 성립이 되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아이들 급식 지원
이건 성립이 안된다니.. 

애초에 정부는 아이나 노인이나 강제적으로 한쪽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굳이 따지면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게 옳겠죠.
이미 생존권에 대한 개념도 아닐진데 한쪽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한쪽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참 재미있는 논리네요.

이미 다른 형태로 최소한의 생존권은 지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님 말대로면 하지 말아야 하는 정책인거죠.
왜 의료에 대한 지원도 죽을병 아니면 지원하지 말자고 하시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스스로 한 문장을 진리화하여 이를 맹신하는건 자신의 시야를 좁히고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좋은말씀이네요..
이런걸로 어른들이 싸우고 있다는 자체에서 창피하기 까지 합니다..
이런 어른들을 아이들이 본다면 정말 부끄러울것 같아요..

그럴바엔
그냥 무상급식하고 잘사는 집에 세금 더 걷는게 나음요

게다가 글쓴분이 제시한 방법은 미국사회에서 크게 실패한 방법임요.
예를들어 그 돈이 오히려 부모에 의해 다른데 쓰인다는 점.

빙고..
고소득자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는건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유럽 선진국들 보면 부자들이 당연하다는듯 세금 더 냅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는건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동일한 비율로 금액이 많아지는 세금 방식이라면 문제없지만
비율 자체가 부자들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 상관없으니까 더 내놔라

라고 님이 생각하고 있다면
님은 강도와 똑같은 범법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것 같군요

부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만 높은 세율을 적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소수의 재산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무조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자 이신가요?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무조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국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애들 보육비나 생활보조비 등등 다 통장으로 따로 받고 있는데

급식비만 통장으로 받으면 상처받는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미 다른 복지관련 돈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구요.

혹시 자녀를 몇이나 두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늘려가는 무차별 복지가

젊은세대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죠.

위에서 노인복지 말씀하시는데 그것 역시 선별 복지 필요합니다.

최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돈 써야할곳은 천지인데

애들밥은 먹여야지 라는 마인드라면

애들옷, 애들교육비, 애들주거비도 대줘야하고.

애들아니라 미혼모, 노숙자, 장애인...끝도 한도 없는겁니다.

돈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금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님말대로 쓸데가 많은데
돈이 모자라서 무료급식 못할까요?-.-

솔빠, 자원외교 하는 꼬라지나 4대강에 쑤셔놓는 돈,
그돈 가지고 무료급식은 여러번 하고도 남을 돈이죠.

돈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죠.
님말처럼, 무차별 복지 운운은 코메디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복지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이제부터 복지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죠.
누가 들으면, 우리나라가 북유럽 빰칠만큼 복지나 제대로 해본 나라인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oecd 가입 국가중에서도 복지수준은 최하위인 나라인데 ㅋㅋ

만 6세부터 19세까지 국가가 위탁하여 군대식으로 양성시키는게 낫겠네

염병...애 안낳는다고 낳으라고 지랄은 하는데...
키우기는 너 혼자 다 키워라 이거네 ㅋㅋ

지금도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 연금으로 어르신들의 연금이 나가고 있듯이
이 아이들이 미래에 당신의 연금을 해결해 줄것이오.

그럼 무상교육은 왜 하는걸까요?
무상교육이 아니고 의무교육이라고요?
의무교육이란,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 안보내면 처벌하겠다.
대신 학교에 보내면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공부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럼 책임지고 밥도 먹이던지, 오전 교육만 시키던지요
게다가 도시락 싸가겠다는것도 안된다고 막는다면서요

ㅋㅋㅋㅋㅋ 이글 올린 사람 애 없다에 한표 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자는 세금을 더 내잖아 부자에게 나가는돈이 아까움? 그만큼 더 걷는데? 가난한자에겐 적게 걷고 부자에겐 더걷는게 우리나라 세금 아니엇나? 그리고 공평한 대우 받는게 복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