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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20:25
국정원 국내 작전시 경찰청에서 감독관 파견원칙을 세우는게 어떨까요?
 글쓴이 : 남박사
조회 : 415  

미국에서는 cia 국내 작전시 fbi 파견이 원칙이죠
 
어기면 큰일나죠
 
우리도 방첩망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감독하는 거죠
 
물론 경찰청도 정권에 충성할 수 있지만 불법정치개입시 리스크는 더 커지죠
 
국정원 단독으로 정보 기밀이 어려워지죠
 
게다가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와 경찰청에도 기소권을 주면 기관간 견제의 균형이 어느정도 맞겠죠
 
실제로도 fbi와 cia는 서로 사이가 안좋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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