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방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다는 점이죠. 인건비에 소용되는 예산이 국방비 전체 예산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죠.군대가 비효율이 아니란 것이죠. 솔직히 군인의 월급인상시키는 것 보다 제대한 이후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는 월급도 작지만, 제대 이후에 사회에서 주는 혜택이 전무하다 할 정도죠.

네 님 말씀 공감합니다 방산비리로 요즘 시끄러워서 군대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방지해서 병사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월급이 높아 서로 가려고 추첨하는 것 같네요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군입대 추첨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면제를 뽑은 사람들은 뽑은 당사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입대를 뽑은 경우에는 지켜보던 징집 대상자 가족들이 박수를 치더군요.
그만큼 자기 가족이 입대표를 뽑을 확률이 낮아지기 떄문이겠지요.

징집제 국가에서는 봉급이 많다고 해도
군에 입대하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태국에서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들어서 그런 줄 알았네요 왕의 군대라고, 또 독립의 역사를 굉장히 자부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사람들 자긍심 엄청나다고요

유급병과제밖엔 대안이 없음.
90년대 중반 국방부 용역보고에서 이미 이것외엔 대안이 없음이 결론났음에도..
외환위기를 핑게로 유보하다가.
놈현이때 병력감축 논의되면서 슬쩍 사라져 버렸음.

유급병과제는 모병 전단계쯤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의무복무를 18개월 이하로 줄여 줄어든 징병인원에 맞춰 운영하고.
정비등 장기복무의 필요성이 있는 보직에 대해 2~3년간 연장된 단기복무를 추진하는 거임.
최근 gp등 격오지 근무에 대한 문제도 유급병과제가 대안임.
90년대 보고서엔 대략 1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한다면 2500~3000정도는 되야될듯함.

놈현때 이후 부사관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바뀜.
해군같은경우 이로인해 필요사병의 60%이상을 부사관으로 대체하는걸로 나오는데.
현행 부사관제도의 경우 하사3호봉의 경우 월급과 수당을 합쳐 대략 월150수준이고.
보너스를 합치면 년2천수준인데.
상당히 비효율적 구조임.
미군과 달리 평시군이라 장기복무에 따른 전투력 향상이 축적되는게 아니고.
단지 연금과 급여만 쳐 올리는구조이기 때문에.

오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당시 용역보고서엔 흥미로운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공공의료부분.
전방 전투사단의 연대급 의무중대의 중대장 TO는 대위 즉 전문의지만.
대부분 전공의인 중위가 함.
얼마전 대대급 파견의무부대의 구타사망사건도 터졌는데.
90년대 부터 이미 사각지대로 분류했음.
이 대안으로 보건소등 대체복무 폐지를 핵심으로 담고있었음.

사실 공공의료를 높인다며 보건소등에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응급실 알바..
즉 낮엔 보건소에서 잠이나 쳐 자고.
밤에 응급실에서 알바띰.
명백한 병역법 위반이지만 근절되지 않고있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온갖 TO가 남발됨.
A라는 대학병원에 2015년 보건소 TO가 2명있으면..
A라는 대학병원은 헐값에 애들 부리다가 보건소에서 대체복무하는식임.
결국 사실상 몇몇 의사들의 일탈과 종합병원의 일탈을 위해 대체복무 유지하는거임.

군의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뭐 끝이없지만..
정치인이란 것들은.
복무기간 가지고 임기내 올인하니.. ㅎㅎ

참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USB하나에 100만원인가? 책정된 거 보고 기겁을 했는데...저 군복무 할때 당직서다 군수품목 가격대장 보고 놀라서 입 벌어진적 있었어요....그 중에 기억나는 거 24인용 텐트가 대략 400만원으로 적혀 있더군요....

USB100만원짜린 단순히 기기값인지..
아니면 S/W비용인지 따져야됨.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게 부르는게 값이라 문제가 되는거임.
애초 초기계약때 유지보수 개념이 일반공산품과는 다르니까 좀더 디테일한 계약이 필요해 보이는거고..

피복이나 개인장구류등 2,4종 일반군수품은 대체로 가격은 낮은편임.
단지 그 가격에 맞는 성능의 제품이 납품되었냐 하는건 다른이야기임.
그외 24인용 텐트처럼..
상시보급품이 아닌경운 가격이 좀더 높게 책정됨.
부대별로 치환년도가 들쑥날쑥해서 납품이 일률적이지 않으니.

치환년도 문제로..
군은 90년대부터 이를 조정해왔음.
예를들어
A라는 물품이다 할때.
B부대는 5년남고
C부대는 1년남았을때.
순차치환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일괄치환이 유리할댄 B부대의 B/L기간을 연장해서 납품기간을 맞추는식으로.

그리고 육군의 경우 2군예하가 주력이라서..
이쪽부터 우선보급되고..
여기서 남는 물량이 1,3군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임.
그래서 소위 엘리트라는..
3,6사단같은데가 먼저쓰고.
11사같은데가 좀 늦는거임.
이경우 동일제품의 경우도 가격차이가 발생할수있음.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꾸벅

군수품으로만 공급되던 식판과 쌍안경, 트럭 등이 앞으로 민간 상용품 이른바 '사제 용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군용품 사제 구매 늘린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규격을 오는 2018년까지 51%로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규격에만 맞으면 스테인레스 식판과 쌍안경에서부터 트럭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수품을 민간 상용품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테인레스 식판의 경우 국방규격품은 1만원인데 반해, 상용품은 6,500원으로 가격이 더욱 저렴하다. 국방부는 상용품 전환 품목을 올해 1,300여개로 확대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인 민간 상용품을 대체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군수품 구매비용을 줄이면서, 장병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군수품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도시 주변 군(軍) 유휴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해 수입을 늘리고, 미국의 군수물자 구매(FMS)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 무기 유형별로 각기 책정된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작년 5월에 난 기사네요 너무 반갑네요 이건 잘한 겁니다 박근혜가
역시나 비리감시는 철저히 해야겠지만요
늦었지만 기분 좋아지는 반가운 소식이네요~ㅋㅋㅋㅋㅋ

꼭 잘한다고는 볼수없는게.
민간제품을 구매하면 외산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짐.
군수품의 장점은..
가장 높은 단계의 보호무역을 유지하는 구매력이라..
꼭 좋은건 아님..

단지 이런건 있음.
군입찰은 반듯이 3개이상의 복수입찰을 받는데.
A품목을 납품하는 B,C,D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1인인 경우도 적발된적이 있을정도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하는 경우임.

네 득실 따져가며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영하는 부분은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군대 소요 품목 예산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 환영한다는 거에요

군 유휴지 매각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되풀이되는 개 뻘짓임. ㅎㅎ
이 제도를 잘 아는 놈들은..
매년 군 유휴지에 파종해 놓고 관리안함.
단지 농사를 짓는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함인데.
농지의 경우 이놈들이 우선 매입함.
군 관제업무가 헛점이 많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