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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2 15:29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
 글쓴이 : 불무리전사
조회 : 1,791  



햇볕정책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기 전에 어떻게든 북한을 붕괴시켰어야 했는데

독재정권 생명만 연장시켜줬다

너무나 순진 무구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사작전이 더 효과적이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었어야 했다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두려워 살살 달래는 정책은

결국 고통을 끝내지 못하고 유예시키는 것일 뿐

전시도 아닌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햇볕정책만 하지 않았더라도

종북으로 몰려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진 않았을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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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5-04-12 15:52
   
잘못알고 계시군요.햇볕정책은 아임에프와 밀접한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이 절대부족하여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절실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남북관계였습니다. 지금도 만일 연평도 사건같은게 몇건만 터지면 신용도 흔들릴겁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할바가 아니죠. 그걸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모략하는놈들이 나쁜놈들입니다.
     
불무리전사 15-04-12 16:05
   
이런 말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알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북한에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점점 북한 경제를 야금야금 예속화 시키고 있고 김정은 돼지정권은 지들 살겠다고 야금야금 팔아 제끼고 있잖아요....위험한 발언인 거 아는데 지금 남한의 현실이 총칼 없는 전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언제까지 북한을 달래야만 하는가...전쟁을 해야한다는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면 뭐라도 나왔어야 했는데 결국 반공논리만 외쳐대는 수꼴들에게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위해 15-04-12 16:10
   
그래서 해볕정책이 주효했던겁니다. 해볕정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아마 묘향산, 백두산, 나진선봉지구까지  우리가 들어갔을겁니다. 삐라날리는거하고는 비교할수없을정도로 여파가 컸을겁니다. 중국이 들어올 여지조차없고 경제가 남한에 예속되는 효과까지 있었을겁니다.
               
불무리전사 15-04-12 16:13
   
님 말씀은 원래의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을 때 얘기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의 플랜B가 전무했던/ 미흡한 정책 아니었는가란 말이죠
님 박정희 딸이 21세기 들어서고도 10년이나 지났는데 대통령 당선 되었습니다. 전 이것을 햇볕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야권이 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일을위해 15-04-12 16:20
   
글쎄요, 좋은약을 만든  사람이 욕을 먹어야할까요? 약을 독이라 사기치는 놈들이 나쁜걸까요? 김대중,노무현이 무엇을 했든 저들은 온갖 협잡질을 했을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나라를 좀 먹는 버러지들이고요.
                         
불무리전사 15-04-12 16:28
   
여기서 조금 다른 견해가 나타나네요..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다 과보다 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실 인식이 이상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타산지석으로 배운 것이 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거다 라고요 김대중,노무현 개인의 됨됨이는 인간적인 면모일뿐,,대한민국에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의도치 않게 간과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투표하는 거이죠 정치인 자신들의 이상향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었다면 인정받는 거고 실패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햇볕정책의 부작용-반공논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것조차도 감당 못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꾸 야권만 다뤄서 오해하 실 까봐 말씀드리지만 저쪽은 개나리/십장생/갈아마셔도 시원찮을 색히들이 너무 많다는 거 공감하고 있어요.ㅎㅎ
베토맨 15-04-12 15:58
   
뭘 잘못 알고 계신 듯.
 
햇볕정책이야 말로 꽤 괜찮은 정책입니다.
     
불무리전사 15-04-12 16:06
   
전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불무리전사 15-04-12 16:11
   
야권도 성찰을 제대로 해야한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새누리에 표를 줘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제대로 줘터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입니다 10년동안 북한에게 일관되게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새누리 핑계 댈 필요없습니다. IMF핑계될 이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한 이념논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보수의 입지는 거의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뉴라이트니 일베니 뭐니 하는 것들도 나와서 설쳐대는 것이죠 지금이 정녕 21세기가 맞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없다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호태천황 15-04-12 17:10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대북 정책이 오로지 햇볕 정책만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음지와 양지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민주시민 15-04-12 17:37
   
저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IMF 극복의 요소로보고
노무현의 햇볕정책은 전략적 평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노무현 때는 북한군의 주둔지를 뒤로 물러나게하고

자본주의 문화의 교류와 유입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졌죠
왕조붕괴 15-04-12 18:49
   
그렇게 망할정권이였으면 이미 90년대 중후반때에 북한은 무너졌어야 했음. 90년대 중후반 북한에 그 대기아 사태에서 당시 한국이나 클링턴 행정부는 당시 대북정책은 북한은 그 당시 붕괴 할꺼라고 예측했죠. 이에따라 경수로지원 사업이나, 북한의 핵실험에 있어서 사실상 어느정도 방관했죠.

 그런데도 중국이라는 우방을 통해 육로를 통한 무기와 마약 수출, 국제구호기구들과 우방인 중국의 지원아래 살아남아버리고, 역으로 우리만 전쟁에 대한 위기감고조로 사회만 불한해져 갔죠..

 솔직히 김대중의 정치욕에 그 첫단추가 크게 어긋나버리기는 했지만.. 햇볕정책은 말이 햇볕이지..  일종의 '소리장도'였음. 겉으로는 웃으며 지원해주면서 결국 대남의존도 키우고, 문화교류를 잠식해 들어가겠다는 의도였죠.

 노무현때는 전 김대중정권떄 실책들을 수정하거나 바로잡아가면서 어느정도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거였고. 사실상 군축비 증가도 이때 가장 많이 이루어 졌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 혹은 유라시아 세력과 태평양세력의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이 존재하는 이상 강경책, 봉쇄정책 유효한지도 의문이네요.

 고사라고 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이미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나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명박정부 초기 1년 혹은 근 2년동안 제대로된 정책기조도 못 세우고 방황하던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강경책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무시못한다고 봅니다..
싱싱탱탱촉… 15-04-12 18:51
   
불무리전사?
26사단 출신 이신가요?
93년군번입니다.
저도 그쪽 출신입니다.

개인적인것 뒤로 하고요.
햇볕정책은 실패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햇볕정책으로 노스돼지 정권을 연장 시켜줬다것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겠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부터 아니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것을
햇볕정책으로 연장 시켜 줬다는 것은 생각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으신것 같구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북한을 공격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전쟁이 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댓글 놀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모로 생각해 봅시다.
탈곡마귀 15-04-13 09:46
   
차라리 자칭애국보수 인간들이 좌파정권 10년 이라는 때의 대북 정책이 가장 이상적이였다고 봅니다.

지원해줄건 지원해주고 연평해전 같은 도발때는 단호한 응징을 했었구요.

이명박 처럼 자국내가 직접 포격당했는대 찍소리 못하고 몇주후 북한 앞바다에서 군사훈련 쑈나

하고 있던 것 보다 훨씬...
깍두기 15-04-13 17:51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이 변화 했나 안했나 하는 기준이 필요 하겠죠?!
그리고 햇볕정책이 의도했던봐를 북한이 잘 따라왔는지도요?!
하나 더 햇볕정책은 통일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평화 정책입니다.
우리중 햇볕정책을 이솝우화정도로 간단하게 취급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무지하면 용감한걸 무식하다라고 한다죠?!
햇볕정책이 근본적으로 탄생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게 50년동안 한 정당에서 정권을 잡아가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방목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탄생 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햇볕정책으로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분들에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햇볕정책이
시행후 변화가 정말 없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변화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구요?!
민주정부 10년기간동안 햇볕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정부시절까지 북한의 위협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엄포를 놓으면 사재기가 열풍이 불어서 라면이고 생필품들이 매장에서 동이나곤 했던
뉴스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언제부터 사그라들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됐다고 보십니까?!
레드 컴플렉스란 말이 우리 사회에 통용 됐습니다.
그러다가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2002월드컵 시기라고 예전에 전문가들이,
토론한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수긍이 가더군요. 하지만 전제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북한의 작은 변화이고, 변화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절대 극복하기 어려웠을겁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이 평화모드 조성에 힘을 실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연락이 가능한 남북 연락소무소가 설치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곳을 통해 서로 대화로 푸는 모습,
대통령이 직접 2번이나 북한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회담을 하고,
연평해전 1,2차 북한의 도발 이후에 햇볕정책 평화기조위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이와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6자회담이 그냥 남북 평화 회담이 아닙니다.
이것도 햇볕정책의 일환이겠죠?!
우리네 외교에서 가장 빛을 발한 사항이고, 처음으로 남북이 중심이 돼 주변 4강을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 끌어들여와 남북이 주체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논한 자리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국난을 맞이 했으면서도 한반도 평화정책을 통해 imf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햇볕정책이 담당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북한이 변화가 없었나요?!
예전같으면 사고치고 오리발 내민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가 평화모드화 되어가는 한반도 상황을 예의 주시했고,
국우 성향인 부시로 인해 지지부진한 남북 평화모드가 정체 됐음에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존종해주면서
관계 개선과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부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햇볕정책으로 가장 큰 변화는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평화를 모색했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북 상황이 김영삼 정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평화모드가 정착 되어갔으며,
언제든지 한 테이블 안에서 대화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햇볕정책은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동안 햇볕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누린 혜택은 평화 기조와 함께 안보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같은 민족이란 사실도 말입니다.
햇볕정책이 실패 했다고 하셨습니까?!
실패 했다면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 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CKunos 15-04-14 13:40
   
주제와는 상관없는 댓글이지만 싸움없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군요
이런글 흔하지 않은데 말이죠 :D

이런 당연한걸로 감명받는게 지금 시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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