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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7 10:39
수사정보 정책관실은 뚜쟁이냐?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8  

판사 개인의 세평.개인성향.특이사항을 서류로 만들어


왜 담당 검사들이 돌려봐야하지?


누구의 처제다, 농구를 잘한다가 왜 필요하지?


재판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오직 법리로 다퉈야지


판사의 성향이 법리인가?


왜? 서로 붙여줘서 연애하라고?


양승태 사법 농단이후 이미 판결로 판사 개인 분석은


유죄로 굳어졌는데?


검사들 사적으로 주고받는 얘기와 // 공식 서류로 만들어 돌려보는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지...


그런일하고 봉급주는게 아깝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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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ar 20-11-27 10:45
   
수사정보정책관실 본연의 책무가 수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법관 동정 파악을 하였다면

1) 법관에 대한 수사 목적이었든지,
2) 법관에 대한 업무방해가 목적이었을 테니

1)이 맞다면 정당한 직무수행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2)에 해당된다면 직권남용, 업무방해, 정보보호법에 몽땅 위반되는 범죄

그리고 이게 관행이었다니 상습범이라서 가중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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