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xx'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중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