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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과 여러 관련 부서 연합체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4일에
중국 전역발 관광 비자 사용 외국인 입국 금지 하려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 했었으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전문] '신종 코로나'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0.02.03
Q.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하고 관광목적 중국 방문 금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검토로 바꿨습니다. 또, 중국인의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도 금지한다는
계획에서 검토로 수정 했습니다.
▲ 김강립 차관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금지시키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도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현재의 기
준에 의해서 타당한 조치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실효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한 수단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까지 파악한 질병의 내용과 특히 전파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아직 까지 치료제가 적립돼 있지 않은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실효적인 집행 수단에 대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의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