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안에 범죄가 포함된거거든요? ^^

위법성 책임성 해당성 이 3가지 범법안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

그럼, 님의 주장대로, 살인, 강간, 강간,절도가 범죄면?

가벼운 범죄는 범법이라고 주장하셨지요? ^^

근데, 범법엔 살인, 강간, 강도, 절도등도 모두 범법에 포함되거든요? ^^

결국엔 범죄건 범법이건 법을 어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좀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한것이 범법인 것이구요 ^^

ㅡ.ㅡ 범법은 말그대로 구성요건만 따지지 위법성이랑 책임은 안따지는데요

범법 = 구성요건

불법 = 구성요건 + 위법성

범죄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적당히하시죠

범법 = 구성요건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건 정해진 규정하에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에요 ^^

이걸 범법 또는 위법행위라고 하는것이구요 ^^

범법 또는 위법행위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위법성의 범법도 인정이 될수뿐이 없구요 ^^

문제는 책임성이라는 것인데요? ^^

책임이라는건 위에 2가지 조건에 해당하지만, 과연 죄를 지은자를 비난할수 있는가의

차이 뿐이라는 거에요 ^^

그럼 꼬맹이가 껌을 흠쳤어요 ^^

이건 범죄 일까요? 법법 일까요?

책임성을 따지면, 둘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

하지만, 사라분별을 할수있는 성인이 만원을 훔쳤어요?

그럼, 이게 범법일까요? 범죄일까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저기서 말하는 위법성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거 같네요

아예 기본도 안되어 있는 사람한테 뭔 말을 해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꼬맹이가 껌을 훔쳤다 범법이 맞습니다 구성요건을 해당했거든요

위법성 조각사유를 찾아보죠 뭐 껌훔치는데 정담방위니 자구행위는 나올필요없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위법성 해당안되니 넘어가죠

그런데 왜 범죄가 안되는냐?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형사미성년자니깐요

그리고 이예에 비난가능성은 나올 필요가없죠 비난가능성 = 책임은 아니거든요

이걸이해 못하면 더할말이 없어요 걍 그렇게 알고 지내세요^^

조각사유가 뭔데요? ^^

조각사유란 위법성을 없게하는 사유라는 뜻이에요 ^^

그럼, 구성요건이란게 뭔데요? ^^

구성요건은 법률입니다 즉 법률만 위반하면 바로 범법인거에요^^

위에 설명 드렸죠 여기에 위법성 조작이 안되면 불법이고 책임능력까지 있다면

범죄라고요^^

그러니 범법=범죄가 아닌거겠죠^^

법률을 위반하는게 범법인거라구 본인이 말씀하시네요 ^^

위법이란 곧 법률행위를 어긴다는 뜻이에요 ^^

그럼, 법률행위인 구성요건에서 이 구성요건을 위반한 행위자체는 범법이 되는거에요 ^^

그리고, 조각사유란 위법성을 업게 하는 사유라는 뜻이고

님이 말한 정당방위라던가 이런건 위법성이 있었을때, 예외를 두는 조항? 이쯤으로 설명하

는게 맞아요, 위법성이 없을때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수가 없어요 ^^

그럼, 책임성이란? 죄를 지은사람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여건이 되는가를 따지는 거에요

구성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책임에대한 조건을 붙일수가 없어요 ^^

결국엔 구성요건은 법률에요 ^^

이 범률을 어긴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범법행위자라고 부른다는 거에요 ^^

범죄든 범법이든 범법이 좀더 포괄적인 계념이지

뜻은 똑같다는 거에요 ^^

이해 하시겠어요?  ^^

꼬맹이가 껌을 훔쳤다면 범법이 맞지요?

위법성은 어떤 구성요건에서 규정한 법률행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느냐 하는거가든요?

좀 재대로 읽고 오시지 ^^

그럼 미성년자니깐 책임성이 없다구 하셨어요 ^^

그럼, 성인이 1만원을 훔쳤을땐 어떨까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위법성이 정확히 뭔지는 알고 계세요? 어느학파를 따르시나요?

형법에 위법성에대해 정의내린게 있나요?

걍 기본도 모르면서 검색해서 긁어오지말고 검색했으면 뭔말인지 읽어보세요 ㅋㅋㅋㅋㅋ

성인이 돈훔치면 또 따져보세요 구성요건 해당하느냐 해당되면 위법성조각사유 있느냐

없으면 책임능력있느냐 더 나가 볼까요 비난가능성은? 기대가능성은? 법률의 착오?

원인에있어 자유로운 행위? ㅋㅋㅋㅋ

님 더이상 글 안달아요 저 는 걍 범법 범죄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테니 님은 걍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조각사유가 뭔지나 알고 쓰시는건가요? ^^

구성요건을 위반하지 않은면 위법성이 성립할수가 없어요 ^^

아 진짜 미치겠네 ㅋㅋ 진짜 간단히 설명할게요 진짜 마지막

님이 길을 가다가 미친개가 나타나서 님을 물려고 그래서 님이 급해서 남의집 담을넘어 들어

갔어요 개를 피하려고요 구성요건만 따지자면 주거침임이니 이미 범법행위를 한거죠

그런데 긴급피난이니 위법성이 조작되네요 이러면 범죄가 아니죠

범법은 맞는데 범죄는 아니네요 구성요건을 위반했는데 위법성이 성립이 안되네요

신기하죠? ㅋㅋㅋㅋㅋㅋㅋ

좀 똑바로 알고 떠드셨음 하네요 ^^

술먹고 대화하는 사람 처럼 자기의견만 주장하는 사람은 무시하세요. 게다가 뒤에 있는 웃음표시를 보세요.. 정상은 아닙니다 ;;

그냥, 저분....영혼 <- 이분하고 같은 사람 같아보임.

저분은 저같은 중도도 아니고..
그냥 아무당이나 편드는것처럼 하면서...흙탕물 튀기는 어그로 인듯 보면됩니다.

왜요?

머이러한 <이분이 기억의저편님 이라고 걸리니까

영혼인가 그분하고 저랑 엮어보실려구요? ^^

푸컴님하고 기억의 저편님하곤 예전부터 동일인물인듯

항상 똑같은 댓글에 꼭 두분이서 같이 댓글을 달곤 하셨으니

그 맘은 조금 이해는 되긴하네요 ^^

이게 이해가 안가다니
닭 대가리가 웃는구나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