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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17:21
김상조 "정치권력이 대기업 불공정에 손 안 대면 특혜"
 글쓴이 : 다잇글힘
조회 : 439  

몇시간전 올라온 기사임....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재벌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그렇기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불공정 관행을 더는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벌 관련 법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해 법 집행을 더 엄정히 하고, 더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모 일보에서 언급한 김상조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뭔지 궁금하네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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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18-07-12 17:27
   
왠일로 정치글도 다 올리시고 ㅋ
     
하이1004 18-07-12 17:33
   
어디에나 있으시네요 ㅎㅎ
다잇글힘 18-07-12 17:29
   
좀 시간이 나서 심심해서요. 오늘 지나면 당분간은 정게는 안올거임 ^^
김석현 18-07-12 17:39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2069.html#cb
혁신성장에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등 기사에서 언급하는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좌파진영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내용이겠죠
     
다잇글힘 18-07-12 17:46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노무현 정부 시절때부터 듣던 비슷한 얘기입니다. 단지 그때는 성장과 분배라는 뭉뚱그린 개념이었고 지금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일뿐, 속도론과 강도론, 규제개혁론도 어차피 마찬가지.
          
김석현 18-07-12 17:53
   
세계적 경기추세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정책변화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양바퀴를 함께 굴려야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는 것이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혁파와 소득주도성장은 다른이야기라 생각해서 본문내용과는 또 다른것 같습니다만 여튼
          
다잇글힘 18-07-12 17:59
   
어차피 차이가 없습니다. 규제개혁이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특정한 정권에 종속된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그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을뿐이죠. 저분이 말한 부분은 오히려 우선순위와 속도와 강도입니다. 진보정권과 진보단체와의 갈등은 과거 노무현정권에서도 늘 있어왔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몰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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