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의 청와대, 정부, 따블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언급은 없고 검찰의 수사제한이 검찰개혁인것 같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조정을 하고 6대범죄 수사로 제한하고 검수완박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박뻥개가 6대 범죄 수사를 장관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단다. 검찰이 정부의 비리 수사를 박뻥개 같은 정치장관에게 승인 받아 수사하라는 것은 정부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비리가 척결 되겠는가? 청와대와 임명직 정무직 장관 그리고 공무원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검찰개혁만 주장하면서 위의 일들을 벌이는 것은 검찰보고 청와대, 정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는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김오수가 누구인가?
법무차관 시절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을 제안한 것이 김오수다.
범부차관 시절 법무부 장관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김오수다.
차관 퇴임후에는 3년 취업금지제한을 어기고 매출100억 이상의 법무법인 화현에 취업해서 월 290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인물이고 이런 사람이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리하면 청와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이란 것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대폭축소하여 청와대, 정부, 여당의 비리를 수사 못하게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