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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속성은 사회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죠.
그 기본이 이익단체이고 그 이익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당연거라고 봅니다. 노조가 정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노조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움으로 그 존재 가치도 별로 없는거죠.
PATCO는 레이건 당선을 지지한 노조였으며, 연봉이 최상위에 속하는 귀족노조였죠, 그런데 공무원노조 파업은 불법인데, 자신들이 파업하면 항공기 못떠서 정부가 결국 항복할거란걸 믿고 파업을 하는데, 레이건은 절대 굽하지않고, 대체인력등의 수습책으로 거의 대부분을 해고하고 파업을 종식시킵니다. 이때해고된 1만여명의 노조원들은 평생 어떤 공직에도 참여못하게 결정타를 가했습니다(나중에 점차 풀어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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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 파업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에대한 대표적인 본보기를 억울한 희생자인양 조작하는 영상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신자유주의 정권을 취한 레이건의 노조 죽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는 본보기입니다.
덕분에 미국 사회는 지금처럼 많이 망가져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대권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요.
노조가 사라지면 자연히 복지는 위축하기 마련이지요.
조작왜곡 전문언론자료라고 하기전에 반박이나 제대로 하고 종편하고 비교하면 대충 답이 나올텐데 딱히 반박은 못하겠고 많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한국의 노조는 친재벌 정부와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여론 조성및 세뇌와 법과 권력의 무력화 공작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외면받아서 무능하게 되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재벌과 기업의 불합리한 처후에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및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헬조선이라 불리는 국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혀 그러세요?
그런데 현대 노조가 현기 일자리 세습까지 하려고 한 것은 뭐져?
외국에서 그 따위 짓들이 용납 된다고 보는 건가?
자기들이 하는 짓은 죽어도 다 옳고,
언론, 법,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쓰레기다 이건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으시네.
오바마도
저런 노조라면 가입은 커녕 없애 버릴려고 하지.
뭐 이론상으론 맞는 말이죠,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한국에서 노조문제라고 일컬어 지는 것은 대게 정말 어렵고 힘든 근무환경에 처해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한 노동자들과의 분규를 의미하기 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이미' 중산층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어그로, 파업의 무기화와 같은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런 특정성향의 언론사발 소스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노동관련 전문가는 아니라 뭐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양적 증대를 위한 노력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현횡하는 이른바 귀족노조의 작태를 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하는 선진화 작업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반대로 저같은 경우는 한국의 노조문제 라고 하면 가입할 생각조차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 삼성의 노조탄압이나 기륭전자나 송곳에서 나온 마트 노조로 대표되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마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바라기님 댓글처럼 열손가락에 꼽기도 힘든 몇 안되는 대형노조의 문제는 그것대로 시정해야 일이지만, 국제적인 지표들을 봐도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 노동자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아닌 점을 보더라도, 초점을 맞춘다면 노조 활성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활성화는 결국 소득개선이나 고용안정성, 삶의 여유로도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중에서도 이른바 귀족노조라 불리는 집단의 부당행위에 대한 재발예방 및 구체적인 리미트를 거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수하게 부당한 고용주의 갑질에 대한 일종의 생존권, 저항권 차원의 제스쳐만을 자발적으로 취하고 생산성 향상, 기업비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등이 이루어지면 노동자와 사측이 윈윈하는 구도가 잡히게 되어 얼마나 좋겠냐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대게 생존투쟁보다는 혜택투쟁에 가까운 작태를 보이고 덕분에 노동조합조차 꾸릴 여건이 못되는 진정한 을들만 그로인한 손실을 대신 감당하는, 노동자위에 노동자가 사실상 군림하는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치한 상태로 노동조합이 양적으로만 팽창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대규모 집단이라는 것은 결국 구심점을 중심으로 힘이 응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귀족노조를 중심으로한 서열화, 세력화가 가속화 되어 건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저변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선 기존의 강성 귀족노조가 아닌, 노동시장의 진정한 을들이 구심점이 되어 노조활동을 시작 할 수 있게끔 누구나 납득할만한 기준을 잡아 주는건 굉장히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0%수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수준, 지금시점에서 손을 봐야한다는 겁니다. 체질개선없이 양적팽창만 한 상태로 그때가서 손 보려고 하면 유사시에 말 그대로 불의의 피해자만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할테고 노사갈등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한국에서 이러한 리스크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매우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구요.
사실 정재계가 합심해서 노조를 억누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흩날리는 먼지같은 처지인 현실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라고는 생각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순서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노조의 폐혜를 먼저 손댄다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과거를 보면 그 과정에서 명분과 달리 오히려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형노조의 폐혜는 제가 보고 들은 것 만으로도 사회면에 나갈 만한 이야기들이 몇 되기에 개정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갑일 가능성이 큰 사용자보다는 노동자에게 더 따듯한 시선을 보내주시길 간청해 봅니다. 순서가 필요하다면 보다 더 어려운 사람 먼저.. 랄까요 ㅎㅎ
노조가 확대되는 건 좋으나 어떤 형질을 가진 노조들이 확대될 것인가 지적해 주셔서 또 배우고 갑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사문제는 사실 저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유사사례등을 서술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폐단에 대한 우려만을 앞세울 수 밖에 없겠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