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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4 09:38
조약 수준의 종전 협정은 위헌 임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443  

그냥 선언 만으로 되는 것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님
조약은 국가간 이루어 지는 거고
이를 떠나서
국가간의 협정은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슴. 이 것이 조약과 다름*-+
무식캄의 여부를 떠나서
주딩이로 안보를 외치면서
부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적 행위는 하지 말자
뇌가 똥꾸녘에 달렸는 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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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i81 18-04-24 09:54
   
불쌍한 탈북 노인들을 팩폭으로 후려치는 잔인한 도이애비님~~
블랙카드 18-04-24 09:58
   
그 늙다리들 선동당해서 항상 망상이잖아요
빽빽거리다보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를 밀고 자빠졌음
따식이 18-04-24 10:02
   
그만좀 개로피십시요~
로적성해 18-04-24 10:33
   
행복찾기 18-04-24 11:43
   
도이애비 야...

1. 종전 협정과 종전 선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2.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 (협정을 맺는다, 선언을 한다).
이 중 무엇이 정답?
     
도이애비 18-04-24 12:33
   
협정을 한다 해도 국가간의 협정이 될 수가 없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성 협정이 아닌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괴뢰 정부와의 협정이 될 수 밖에 없음. 헌법상 부칸은 국가가 아님. 국가가 아닌 데 조약성 협정을 맺을 수 있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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