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복지는 좋지만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남만 도와주는 느낌이라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마 정게 대다수 분들은 위의 복지 범주에 포함이 안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들었습니다.
아래에 관련 글도 있지만 그건 조금 팩트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세금이 들어가는건사실이죠.
서울에 사는 관련 모든 나이대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9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 중위소득 기준 120%까지를 주는게 팩트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보편적으로 모든 연령대 근로소득자 기준 중위120%면 보통 50~60%가 포함이 되니까 비슷하긴 하겠죠.
그렇게 따져도 4~5조 정도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속적으로 이 금액은 줄어들겁니다.
왜냐면 복지혜택의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나면서 출산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니 아마도 적용대상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돈이 나가는건 맞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정부에서 그런 지원 또는 비슷한 지원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책도 없었고 기껏해야 소수의 저소득층만 포함되었겠죠.
물론 그 시기와 현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팩트만 생각해봅시다.
청년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출산률 덕분에 취업률이 높다고 해도 청년들의 소득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사회생활 유지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해보면 결국 청년층은 장년이상의 인구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생산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국가전반적인 부양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반대만하고 나중에 알아서 포기하자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애초에 복지는 단기간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최소한의 인권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해당 정책은 둘 다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들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애초에 복지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국가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건 우리가 그 국가와 사회전반적으로 모두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때나 최소한의 적용 및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성일 : 19-0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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