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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4 23:07
살인마를 무료 변론한게 뭐 어때서..
 글쓴이 : 인간성황
조회 : 1,027  

국선변호인은 무료변론이 원칙이고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원칙임

국선변호인은 사법연수생도 있다고 함

뭐 그건 그렇고

변호사라면 악질 범죄자라도 이 사람을 위해 변론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다

설사 악마라도 말이지

그 변론을 한 사람을 비난하는게 맞는건가?

애초에 이 시스템이 그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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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 16-04-04 23:12
   
깔려고 자료 모으는 스토커들일 뿐..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세요.^^ 에너지 아까움..
처용 16-04-04 23:12
   
누가 바보같이 이것을 모르고 떠들었나 보네요.

살인자를 변호하면 쓰레기라는 마인드가요? 미국 변호인들 마인드는 다 쓰레기네요 ㅎㅎ
수임료가 억대도 아닐텐데 그런 문제로 문재인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의아하네요.

얼마나 까고 싶었으면
호태천황 16-04-04 23:37
   
사법연수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법관이 공명심에 치우쳐서 자기 이름 알리려고 엉뚱한 판결을 하면 안 된다"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는데 그 양심은 개인의 독단적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직업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변호사의 직업적 양심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 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법이 왜 필요한 가요...

물론 위에 말은 제가 법률인이여서가 아니라 법률인 친구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람다제트 16-04-04 23:38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핵무기로 국민을 말살시켜도 보장되는 권리죠. 변호인을 선임하지 말라는 소리는 재판을 받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럼 즉결심판하라는건가?? 여튼 까려면 좀 제대로된 자료를 가지고 오던지 이딴걸로 어떻게든 깎아내기만하려하니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ㅋㅋㅋㅋ
아쿠야 16-04-04 23:54
   
참 거지같은 논리네요 ? 위에 글쓴사람들 다 하나같이 내글은 보고 댓글단건지 ㅉㅉ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둘중하나겠네.

1, 문재인은 국선변호인이 아니었음

2.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문재인이 공동변론을 하기위해 스스로 변호해줌

3,자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외국인들의 감형을 위해서 변론은 물론이며 징역안에서 쓸돈까지 자비로 넣어줌

당연히 살인자일지라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던가 , 사선으로 수임비를 받고 변론을 하게되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맞지요. 그러나 이경우는 그런경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것을 모르나?

스스로 살인자를 찾아가서 내가 변호해주겠다고, 이미 선임되어있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그들의 변호를 해줬다는것이 팩트지 거기다가 자국민들 죽인 외국인들에게  맛난거나 사먹으라고 돈까지쥐어주는 센스 ~

요즘 애들죽인 부모들 뉴스 참많은데 그런것들 변호해주자고 자청하고 나서면서 영치금까지 넣어주는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욕처먹을지 생각이나 해보길.
     
호태천황 16-04-05 00:01
   
음 일단 아까의 제 오해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 사건은 언론에 들어난 것과 실제 다른 사실이 많았다고 판단해서 문재인이 변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에 대해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문재인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인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죠.
그간에 인권 변호사들이 변호한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론의 기류 때문에 일반적인 국선변호인으로는 피의자의 올바른 변호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인권 변호사들은 자처해서 변호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강압 수사나 피의자의 무지로 인한 허위 자백도 드러났고요.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쿠야 16-04-05 00:09
   
차라리 지금 님처럼 말씀하시면 건전한 옹호

합리적인 대화라도 될수있죠 본문을 작성한 사람이나 위엣 사람들 댓글보시면 사실관계파악

조차 못하고 무조건식의 옹호와 억측뿐인 쉴드질밖에 안보이네요
          
후포댁 16-04-05 00:27
   
범법자는 판사나 검사에 비해 법률지식이 부족하기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아무리 살인범이라도, 이것이 바로 무기대등의 원칙이죠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가 님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똑같은 변론을 했을 때 야그가 달라지는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날까요. 바로 진영논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상이 누구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호태천황 16-04-05 00:41
   
저 역시 님말을 아주 아니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 의견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적극적인 변호를 위한 인권 변호사의 변호를 마냥 욕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 의견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푸컴 16-04-05 03:22
   
http://blog.naver.com/dyars/220538298392

문재인씨가 아닌 여당의 누군가라면 똑같은 살인마 취급했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과오는 과오인겁니다.
     
궁극스킬 16-04-05 00:50
   
전두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컴 16-04-05 03:24
   
말 잘하셨네요.

세월호 사건후 정부가 이런식으로 나왔고,
또한 그랬다면... 분노하겠지요.

http://blog.naver.com/dyars/220538298392
한번 읽어보세요.
바하 16-04-05 00:34
   
페스카마호 조선족 살인자들에 대한 문제인의 변론은 스스로 인권변호사 지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문제인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죠. 결과적으로 살해당한 한국인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살인자의 인권만을  내세운 문제인의 미숙한 상황 판단력 때문이었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중인 조선족 살인자들을 참여정부 비서실장이 된 이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돌려보냈죠.

결과적으로 조선족에게 문재인은  은인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살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정신나간 한국인으로 남게 되었어요.
     
푸컴 16-04-05 03:08
   
이게 팩트로 보여지고, 과오중 하나죠.
푸컴 16-04-05 03:06
   
아무리 이런글 써봐야....

전후사정 따윈 듣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기 글올린 분 비난하려고 할꺼에요.

중요한 팩트는 살인자라도 인권보호 받을수 있지만,

차라리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피해자들을 보호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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