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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 불 이행으로 2006년 완전 종결되었고 중간에 중단돼서 KEDO 사업의 한국 분담금 32억 달러중 한국이 KEDO로 11.46억 달러 지급했고 이중 한전 및 국내업체의 수입은 은 12.08억달러로 오히려 국가단위로 보면 국내로 6,200만 달러가 순유입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매몰비용이지만 KEDO로서는 오히려 대남지원입니다.
북한에 남은 것은 터파기와 콘크리트 타설하다만 구조물 등이고 북한에 실제적 지원이라해 봐야 소액의 노동자 임금 정도입니다. 북한이 콘크리트 부숴서 고철 건지면 공사비 빼고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KEDO 사업은 공식적으로 장기차관의 사업이나 북한의 합의 불이행 및 사업 중단으로 실제적으로 차관은 유야 무야 한 꼴이 되었습니다.
통일일정책 연구 16권 2호, 2007, pp 23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