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몰라서 못내나?
알아도 안내는 것이라 봐야 한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달리 출산률 높이는 방법이라면 따로 있다.
집값, 저임금 고물가 해결, 교육비
이 중 교육비 문제만 해결돼도 된다.
과거처럼 '학교 공부'에만 충실해도 상위 대학에 갈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시키면 된다.
이웃 나라 일본은 방과 후 예체능이 아닌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받기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없다 한다.
한국으로 치면 80~90년대 초반과 같은 것이다.
어찌보면 정부로서는 돈 한푼 안드는 정책인데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사교육에 의한 세수확보를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다.
대략 20년간 정부가 출산 장려정책에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보육원 늘리기, 아이 몇 낳으면 얼마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위 세가지 중 사교육 조차 거론하지 않는 것을 출산률 높일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