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진상조사 대상 확대, 황교안 전 총리 포함 가능성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어 김관진 前 안보실장 조사 朴정권 외교라인 확대 관측도
청와대의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가 전광석화로 진행돼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집권 민주당은 물론 야권인 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도 진실규명 방향은 다르지만, 국회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서 해당 부처인 국방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한 장관과 달리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은 국방부의 보고누락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다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후임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김 전 실장은 국방부가 문제가 된 보고를 했던 지난달 26일 현직에 없었다는 점에서 전임자에 대한 입체적 조사 가능성도 높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조사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이 없음) 입장을 언급한 뒤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격적인 사드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사드 진상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안보 자해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선 찬성 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일차적인 진상조사는 마친 만큼 향후 조사는 로우키(low key)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조치는 조사 결과 및 내용의 성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작성일 : 17-06-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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