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모든걸 공영화한 북한과 러시아는 부패의 온상ㅋ

중도 찾아야죠ㅋㅋ

거긴 사회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야 하는게 원칙이겠죠?
빵빵님이 반론을 하셨으면 직접 찾아오셔야 하는게 토론의 기본이겠죠 ^^

그리고 본문은 민영화가 시르면 북한가야 하는 이유가 본론입니다.
강타고 바다로 가지 마세요 ㅋ

뭘 찾아요 중도라니까ㅋㅋ 북유럽보면 되겠네요ㅋ

굳지 찾아달라니까 관피아 같은게 공기업의 폐해죠

글 내용 바꾸셨네요ㅋ 저한테 북한 가야된다는 이유 찾지 마세요ㅋ 첫댓글에 전 중도로 가야된다고 말했습니다ㅋ

글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단 추가 한것이죠.

본문에 먼 댓글을 다신게 빵빵님이죠.

촘스키 말 가져오셨길래 댓글 달았습니다ㅋ 좌파 지식인이라ㅋ

근데 정작 촘스키는 샌더스한테 회의적이지요ㅋ

관피아 방지법이 2015년3월에 시행 되었죠

정부비판이 싫으면 부칸가라

ㅋㅋㅋㅋ 아이구.. 이런식의 비꼬기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맨날 이 모양 이꼴이지.. 글쓴분 논리대로라면 그럼 국민의정부는 사상 최대의 부패정권이겠네요..

역대 사건 광주민주화, 4.19, 18년간 독재 등등 수많은 사건에는 현재의 새누리당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정부라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기득권의 정부라 옮겠죠.

국민의정부는 김대중정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여기서 이야기한적 있는거 같은데 정치계 족보에서는 현 더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더티합니다..  여야모두 이번 총선때 싹다 갈아엎어졌길 바랍니다.

가. 현 정부 민영화 계획ㆍ과정ㆍ실적의 성과

우선 현 정부에서 발표한 민영화와 경영혁신 계획은 과거 행정부들의 그것과는
달리 공기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들을 망라하고
있고 완전민영화 대상 5개 정부출자기관과 단계적 민영화 대상 6개 기업과 그 출자
회사들은 전체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적으로는 30%에 불과하나 종업원수
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70%에 상당하는 대규모 공기업들이다. 더구나 이 계획에
는 망사업자(network business)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가스․송유관 등의 기간
산업의 민영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영화 대상 기업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김대중행정부 민영화정책 :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중]
https://www.keri.org/web/www/research_0203?p_p_id=EXT_BBS&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1364

제가 국민의 정부가 글쓴분 논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부패정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영화에도 다양한 형태와 목적이 있기때문에 행정부 부패의 기준이 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구요. 어쨋든 상호비방하기 전에 사업성과 목적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디테일한 포인트를 들고 와 문제제기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특정성향의 게시물이 판치는 커뮤니티에서 몇개씩 퍼오는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http://blog.naver.com/olivetree76/150154517367

07년도 실제 환경부 추진사업계획을 05년도 기사로 반박하는건 무슨 경우이신지;;
그리고 해당 블로그 글의 논리는 전반적인 민영화 사업에 대한 노 전대통령의 부정적 의견을 근거로한 블로거 개인의 추정과 해석일 뿐, 구체적으로 수도 민영화에 대해 참여정부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다음정권에 넘긴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블로거의 반박도 '검토'내지는 '재검토'일 뿐이라고 얼버무릴뿐입니다.. 즉 07년도에 수립된 추진계획이라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궁색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거죠..

설마 05년도 기사만 있을까요.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들으니 05년 03년것만 클릭이 되겠죠.

하나 더 07년도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에 저장된거 말고 직접 링크 거세요.
pdf 파일이 수정이 가능해서 말이죠.
그렇다해서 안믿는건 아닙니다 ^^
담에는 주의해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유일한 07년도 이후기사인 08년도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5/2008061500831.html) 는 수도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지금 정부역량이 미흡해 김대중 정부 이후 계획이 잡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 추진중인 민영화를 진행할 여력이 없으니 유보해야 한다는 요지의 사설로 오히려 전 정권의 사업계획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https://www.keri.org    는 한국경제연구원 링크입니다.. ㅡ,.ㅡ;;나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데 듣보라뇨;;;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YO6xRt8fGTv99NaO541hRsTUYs2HyMCnPQE61fEcYgXSoAemOmPDmNreAeakLWeJ.meweb1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49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4&orgCd=&condition.code=A5&seq=3706

아예 환경부 링크를 달아드리죠.

처음에 개정님이 올린게 아닌 Tenchu 이분이 올린 링크인데
토론하다보니 여기서 착각 했군요.
그분의 최초 링크가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쨋거나 무의미한 상호비방은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디테일을 가지고 비판해주면 서로 생각할 기회가 더 생기고 좋을거 같네요.

2015년12월21일 연관 본문 링크 기사입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95449

2012년12월11일
이는 민영화 논란 이전에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22일 “수도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수도 민영화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9월에는 환경부 장관도 물산업 육성 입법 포기 선언을 했다. 대통령·집권당·주무장관이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점검’을 보면, 물산업 육성 정책의 출발은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다. 구체화한 시점은 ‘전략’이 작성된 2010년 10월이다. 2008년 포기 선언 이후 고작 1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정책이 재개된 셈이다. 박용성·정해동은 <물산업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2011)에서, 2010년 이후 추진된 물 민영화정책이 포기 선언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썼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5

참여정부 때도 물 민영화 가능성 열어둬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 2010년판 ‘전략’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물산업 육성 5개 년 계획(2007)을 사실상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민영화를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적시했다. 민간 참여라며 에두르지 않고 정확히 민영화라는 단어를 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에 물산업 정책 상황을 점검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
기사 후반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 글 쭉 읽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실확인 부분은 저와 올려주신 기사가 같고. 부분 민영화에 대한 찬반은 저는 찬성이지만 기사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네요. '-'

중요한건 무엇인지 아세요?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철회된것을 새누리당이 다시 재개 했다는게 핵심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철회한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죠.

민영화의 문제점은

늘 적자를 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기능을 가진 공기업을
독점 또는 과점을 바탕으로 무제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 바꿨을 경우 나타나는 겁니다.

쥐박이의 민자도로같은 걸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멀쩡한 우회도로 폐쇄하고 수시로 통행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를 해주는 바람에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고, 이윤이 보장된 덕에 비싼 고리의 돈을 자회사에게 빌려 손해를 낸뒤, 그걸 메꿔주기 위해 혈세가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영화가 나쁜게 아니라 부패한 정부의 민영화가 나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