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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5 20:52

어느 나라나 체제 안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글쓴이 : 마다가스카

우리의 국보법 같은 법 보다 더 강력하게 기본권을 제한 할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 독일의 연방형법과 결사법

영국의 공공기밀 보호법

일본의 파괴활동 금지법 등 등

국보법이 우리의 비민주성을 나타낸다는 말은 동의 못하겠구요

또한 국보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일반적인 국민은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뉴굴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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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K1059 14-12-15 21:46 언제,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국가보안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잘 정비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운영한다면 개판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국가보안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잘 정비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운영한다면 개판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500원 14-12-15 21:51 국보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바로 얼마전까지 엄한 사람 누명 씌워서 간첩 창조해내던거 기억안나시나..ㅎ 수지킴이라던지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라던지 거슬러 올라가면 끝도 없음... 그런 폐해때문에 새민련이 국보법 폐지를 논하는 겁니다. 뭐 새민련 말대로 국보법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법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보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바로 얼마전까지 엄한 사람 누명 씌워서 간첩 창조해내던거 기억안나시나..ㅎ 수지킴이라던지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라던지 거슬러 올라가면 끝도 없음... 그런 폐해때문에 새민련이 국보법 폐지를 논하는 겁니다. 뭐 새민련 말대로 국보법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법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베살충제 14-12-15 23:12 이런 조작글좀 안볼수 없나요? 국제사회에서 비 민주적이라고 국보법 없애라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러시나? 이건뭐,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ㅉㅉㅉㅉ 이런 조작글좀 안볼수 없나요? 국제사회에서 비 민주적이라고 국보법 없애라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러시나? 이건뭐,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ㅉㅉㅉㅉ



		에볼라조심 14-12-15 23:54 우리 깨스통 할베들이 숭배하는 미국도 UN도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도 UN도 종북이 되는건가요???? 우리 깨스통 할베들이 숭배하는 미국도 UN도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도 UN도 종북이 되는건가요????



		에버튼 14-12-16 09:16 종북들을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지원 해주면 폐지해야죠 종북들을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지원 해주면 폐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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