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sangun92 반론에 댓글 반론을  달았으나 반론이 없어 다시 적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얘기된것은 "상호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에 공동어로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주장하는 경계선은 NLL과 주체경계선입니다. 북한이 미쳤다고 NLL로 가뜩이나 답답한 자신들을 해역을 더 북쪽으로 양보합니까?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NLL기점 등거리로 합의가 되었다면 왜 남북정상급회담에서 북한이 파토를 냈는지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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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당시 응고의 원칙으로 경계를 정한다면 지금의 휴전선과 북한의 해안선입니다.(왜냐하면 유엔군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음으로). 그러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과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고려로 당시의 영해 거리인 3마일로 NLL을 정한 것이고 북한은 이에 감지덕지하며 남한에 친북정권이 들어서기전까지 이의제기 하지 않다가 친북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노무현은 자기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지만 국방부의 반대에 의해서든 결렬된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주장한 것은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으로 하자고 한 것이고 노무현은 이에 적전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주체경계선 (위의 지도의 점선)이고 남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NLL이니 김정일이 생각하는 수역은 주체경계선과  NLL 사이 구간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등거리, 등면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도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버린것입니다. 국방부는 노무현의 지시에 할 수없이 등거리, 등면적 안을 만들어 장성급 회담에 나간것이고 북한측은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다르다며 거부한 것입니다. 북한측으로서는 주체경계선이 억지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음으로 북측 연안에서 12해리 영해와 NLL 사이 구간을 공동수역으로 하는 안이면 마지 못해 수용했을지는 모릅니다. 저 지도에 어디에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에 공동수역이 있습니까? 북한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주체경계선입니다. 

위의 원글 지도를 보면 등거리 개념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북한측 면적이 크고 일부는 육지까지 들어가 있네요. 북한의 어선은 북한군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로조업도 하는 관계로 군함에 준합니다. 저 공동어로 구역에서 남한 어선이 조업한다는 것은 북한 군함과 해안포사정거리에서 나포될 가능성에 노출된채 작업해야 합니다. 장성급 회담에서 남한측 안은 상호 군함은 들어 갈 수 없다고 했으니 남한의 군함은 공동수역에 못 들어갑니다. 북한의 군함도 원칙대로 한다면 공동수역에 들어가면 안되고 저 지도에서 북한 해주함대는 해주에서 밖으로 나올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다고요? 그리고 남한해경이 북한 해안선까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세요. 

북한이 언제 협정을 맺었다고 제대로 지켰나요? 휴전후 정전협정위반이 몇 천건입니다. 남한 어선은 물론 해경까지도 항시 시비와 나포에 노출된 상태이니 어차피 NLL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일 웃기는 것은 북한의 연안 구역은 북한어선의 남획으로 잡을 고기도 없으니 남한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잡을 것도 없는 바다에 가서 위험에 노출되고 나포되기를 기다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북한에게 NLL남쪽의 꽃게어장 접근을 허용합니까? 한강하구 구역도 안보상 문제도 더 심각합니다. 

시간이 있는 분은 밑의 글도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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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해석 및 사후진행 

김정일: 그카니까 각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포기하고 그 중간 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김정은은 주체 경계선과  NLL 사이면 좋고 12해리 경계선과 NLL 사이라도 밑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 

노무현: 예 좋습니다. (무엇에 대해 좋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지만 해주에 공장세워 북한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 왜 좋은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김정일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위의 두 경계중에 하나에 대해 동의했다고 생각) 

노무현->국방부: 상호주장하는 경계선을 포기하고 그 사이에 평화지대를 하기로 했으니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시요. 

국방부 내부회의: 뭐라카노? 대통령 말은  무시하고 NLL 남북 등거리로 하자->NLL과 북한 해안선까지 3마일 앞뒤인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겠냐? 그리고 북한 연안에 잡을 고기도 없다.-> 2안으로 등면적을 주장하자-> 꽃게 많이 잡히는 연평도지역을 북한에 주고 잡을 것도  없고 멀기만 한 백령도 위쪽에서 잡을 것이 있나? 

남북 장성급 회담: 

 북한: 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부터 보고 협의합시다 

 남한: 안돼! 안돼! 가려! 가려! 

 북한: 남북정상회담 때 다 합의된 내용인데 왜 이카노? 

 남한: 1안 NLL에서 등거리! 

 북한: 택도 없다. 

 남한: 2안 NLL 기점으로 등면적 

 북한: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에 평화, 공동어로 수역하자고 했지 언제 NLL 기준이라고 했노? 치워뿌라. 

 노무현: 김장수 장관이 너무 경직돼서 대화가 잘 안된다. 

이명박 정부 취임. NLL 협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