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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1 19:46
[펌글]금태섭,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서 "공수처, 악용가능성 커"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56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   중 략 -

금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정부에서도 ‘특별사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검찰 과잉, 사법 과잉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둘째로는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진 수사 기관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재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마지막 이유를 강조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이다. 금 의원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할 일을 찾으려 한다. 수사대상인 판사·검사·정치인을 계속 살피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생략 -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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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9-10-21 19:49
   
??? : 검찰도 악용 가능성 커
냉혹한현실 19-10-21 19:51
   
간잽이 똘마니.
     
조지아나 19-10-21 19:53
   
국회의원    자기 소신이지요!.      좌표 찍고 댓글 달 시간들 입니다.^ㅇ^  수고들 하세요.
          
Assa 19-10-21 19:55
   
여기 좌표찍을게 뭐있음? 그냥 떠서 보는데? 왜케 생각없은거 티냄?
               
조지아나 19-10-21 19:57
   
트윗돌려서 문자폭탄 안보내냐??
                    
Assa 19-10-21 19:59
   
나는 새새끼 면상책 좃스타그램 같은거 안해 너처럼 알바짓 안하니까 티내지마라^^
          
랑쮸 19-10-21 20:07
   
그림자악마 19-10-21 19:53
   
내란죄 적시된 문서 공개도 막는거 보니 검새가 확실히 악용되는 중이다. ㅋㅅㅋ
     
조지아나 19-10-21 19:54
   
좌표 찍고 댓글 달 시간 입니다.^ㅇ^
          
그림자악마 19-10-21 20:04
   
내란죄 이야기 나오니 무섭지? ㅋㅅㅋ
          
랑쮸 19-10-21 20:07
   
               
조지아나 19-10-21 20:11
   
ㅎㅎ자꾸 따라다니지마,, 무섭다 야 ㅋ
                    
랑쮸 19-10-21 20:15
   
CIGARno6 19-10-21 20:11
   
보소 아제?
황교안 계엄령 관련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쇼?
왜 국민들이 다 빨갱이라 옳은 선택이였나?

이것들은 대한 국민이 아니라 토왜가 확실하다.
     
조지아나 19-10-21 20:13
   
계엄 검토만 햇겠지? 불순 세력이 있나 해서....     

 나도  박근혜 탄핵 촛불할때 그자리에 있었는데 , 큰의미 안둔다.
          
Assa 19-10-21 20:22
   
?ㅋㅋㅋㅋㅋㅋ말장난 하냐 븅신새끼야? 계엄을 검토만 했겠지? 국민이 불순세력이냐 돌대가리 새끼야? 이새끼도 진성무뇌네
          
광혈랑 19-10-21 20:35
   
국가 공인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검토? 검토?...ㅋㅋㅋㅋㅋㅋ

그럼 토왜들 토벌 국가 공인 문건 만들어서 검토만 해도 되것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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