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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전 (대통령께) 독대보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조국을 이대로 두면 대통령께 누가 되니 조국과 윤석열 검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청와대를?) 겁박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검찰의 요즘 행태를 보면 이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검찰의 조국 수사, 지금이라도 '일단 멈춤'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었다. 시민과 국회의 정치과정에 개입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친다. 급기야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장관 취임은 수사팀에 묵시적 협박'이라는 무개념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오만의 극치다.
이쯤이면 둘 중 하나다.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 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먼거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민주주의 훼방꾼'이다. 자칫 '민주주의의 적'으로 전락하기 직전이다. 시대정신에 둔감하다 못해 역사적 패륜을 자처하려는 것인가? 일단 멈춘 다음, 청문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인사절차가 끝난 뒤 재개해도 늦지 않다.
검찰은 주권자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것도 아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자기권한을 일정기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다. 자신들의 위상과 '검찰의 시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한 뒤 설치는 듯 보여서는 곤란하다.
오늘 아침 썩 괜찮은 글을 만났다. 한겨레 22면 김종구 칼럼. 법무부장관도 막 나가는 검찰을 제지하지 않았고,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검찰의 빗나간 행태에 대한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많이 반갑다. 검찰 구성원들이 꼭 읽어보길 권한다. 특히 윤석열 총장과 조국 수사팀 책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