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거나 처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검찰과 언론의 목표다.
그러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조국 장관 본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 다른 경우는 처벌이 안 된다.
심지어 부인이 주식 운용을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되지만, 현행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주식을 팔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이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게 확인이 되면 무죄가 나온다.
실제 4년 전에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모든 보수언론과 검찰은 어떻게서든 조국 장관이 직접 꾸몄거나, 아니면 이걸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그림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없다.
(최민희) 우리나라는 부부 독립채산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조국 장관 것이 아니다. 조 장관은 심지어 결혼까지 잘한 것이다. 유산을 많이 받은
부인에게. 그 유산을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게 아니냐.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재산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이 내정자 시절에 사모 펀에 투자해도 되는지 물어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간접투자는
가능하니까.
조국 가족이 이 투자액을 어디다 투자하라 의논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접 투자와 같으니까.
결국 검찰이 조국 장관이 그렇게 시켰다는 증거를 갖고와야 하는 것이다.
조국 장관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게 아니라.
검찰은 정치적 공방 가운데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매일 뉴스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놀라실 필요 없다.
그렇게해서 한큐에 엮어 넣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다.
이것은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가 아니라 수사 기밀 유출이다. 논두렁 시계 같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관련이 있었으면 이미 언론에 흘려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국면으로
갔을 것이다.
그게 안되니까 하루는 표창장, 하루는 펀드를 계속 돌리는데, 나오는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김용민 TV Live 중
ㅎㅎㅎ 일베토왜들 후달리겠네 ㅋㅋ 곧 역풍 제대로 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