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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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vs 검찰…强대强 대립구도로 전환

경기둔화·韓日갈등 심각한데
조국 이슈가 국회 뒤덮어버려
다급한 민생·경제법안 폐기 우려

다음주부터 국감 시작되지만
공무원들 일손놓고 눈치보기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외교갈등 등 경제·외교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으로 10월 이후에도 국정 운영 차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장관을 지명한 이후 조 장관과 관련된 이슈들과 사퇴 논란이 사실상 다른 이슈들을 모두 뒤엎는 이른바 '조국 블랙홀'로 인해 2개월째 정상적인 국정과 국회 운영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 집권여당을 포함한 범여권과 검찰·야당과의 갈등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경기 둔화 대책, 한일 외교갈등 해결,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은 우선순위가 줄줄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 일대에 대규모로 모인 것과 관련해 여론 흐름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며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이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하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국정과제 수행에 동력을 내기에는 안팎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2개월간은 조 장관 개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주축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검찰 개혁 문제가 새로운 논란의 축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수위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홍역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정과제가 또다시 정치적 이유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7월 초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도 조국 이슈가 제기된 이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물밑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이 더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세계 경제가 동반 부진에 빠지며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비롯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경제 이슈들도 정권 내부나 정치권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의도 정치권 역시 '조국 블랙홀'로 인해 난맥상에 빠졌다.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대규모로 처리해야 하는 시기에 조 장관과 관련된 정쟁으로 인해 여야 대화조차 요원해진 탓이다. 지난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정부질문도 '조국 청문회 2라운드' 성격으로 진행 중이고,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또한 조 장관에 대한 이슈가 지배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선 정부·여당과 제1·2야당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국회가 일정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다. 이미 여야는 조국 사태로 인한 이견과 대립으로 인해 대정부질문 전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대통령 시정연설 뒤로 미룬 바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8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장외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고 '조국 사퇴'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당의 오랜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反)조국' 여론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다. 당 지도부는 조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을 겨냥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한국당은 또 기세를 몰아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5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력을 장외로 총동원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정부·여당 역시 정기국회의 정상 가동보다 조국 사태의 해소 및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 설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개혁법안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국회 일정은 그야말로 '올스톱'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국정 난맥상에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제법안들은 숨이 끊어질 판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논의의 현격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재계 등에 따르면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탄력근로제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3월 31일 끝났지만 이를 보완할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법 심의를 반년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가 시급한 법이다. 올 들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은 2.9%로 결정됐지만 이미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게 문제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인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조국 장관에게 쏠린 사이, 국내외 경제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러야 할 경제부처들은 긴장이 풀린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조국 사태로 이슈가 쏠리면서 예년에 비해 국감자료 요청이 크게 줄었다"며 "이렇게 조용한 국감 시즌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지고 개혁하면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냐???
멍청한 문재인과 그 족속들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