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추경은 일반 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돌발상황일때 편성하는겁니다. 우리예산은 매년 늘어왔습니다.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져왔고 쓸데가 많았다는거죠. 2015년과 2019년의 예산비교는 그래서 별의미가 없는거죠. 반대로 2010년과 2015년 예산 비교해볼까요? 몇%증가했는지? 님 말대로면 2015년 추경 없어야정상입니다. 하지만 집안살림과 마찬가지로 예상하지못한 비용을 필요로 할때가 생기는 법입니다. 국가예산이란게 기존 예산이 남아도 그목적외에는 쓰질 못합니다. 남는건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따야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