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Dedo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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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막대한 예산을 운용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양산한 일자리들이 ‘양적 지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분석자료에서 “공공 고용서비스는 주로 실직으로 인한 구직자 서비스로 이루어져 청년층에게 미흡한 수준이며,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은 저임금일자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재정투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이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가 공식 자료에서 정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땐 다소 ‘톤다운’ 하는 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의 비판은 더욱 신랄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기업)에 돈을 써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데 정작 정부는 규제를 만들고 법인세를 올리고 노조에 힘을 실어주니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고용문제 해결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건 단기적 응급치료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좀비 기업만 양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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