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저지른 일 6가지
1. 청와대/정부 협조 명목. 장제징용손해배상사건 -> 박정부 입장반영 검토지시 -> 대법 재판연구원에게(총 3건)
2.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사건. -> 박정부 입장반영 검토지시
3.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예상 쟁점 정리/의견 검토 지시.
4. 각계 동향 파악. 대응방안 검토지시.
이상 직권남용죄 혐의.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재를 상대로 저지른 일 11가지
1.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사건 정보/동향 수집 지시.
2. 현대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헌재 대법원과 반대되는 결정할려고 - 청와대를 통해 압박 시도
3.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신문기사 대필지시
4. 서울 남부지법 판사. 위헌제청결정. 헌정위헌 취지->단순위헌 취지 변경토록 개입.
5. 통진당 재판 개입 소제기 기획.
6.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7. 실수로 6번 정황 드러나자. 허위로 해명자료 작성 배포
8. 통진당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 항소심 대응방침 작성
9. 상고후 대법원전원합의체로 다루도록 개입.
10.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1/2심 각각 개입. 아랫사람에게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 직권남용혐의
비판세력 제압하기 위해 저지른 일 13가지
1. 국제인권법 연구회 내 소모임. 상고법원 도입 비판적. -> 소모임 와해 방안 마련 지시.
2. 또
3. 또함.
4. 같은 이유. 법관 익명카페 와해시도.
5. 또.
6. 긴급조치. 국가배상 책임 제한 판결->국정협력 사례로 박대통령에게 내세움. 이에 반하는 판결->해당판사 징계 시도.
7. 대법원 정책 반대 법관 사찰. 판사 송승용. 판사 차성안. 판사 박노수.
8. 우리 법 연구회 소속 판사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 의장이 되는걸 . 막기위해 선거 개입.
9. 사법 행정. 일선 판사 의견 반영. 사법행정위원회. 비판세력 포함될걸로 보이자. 위원선철개입.
10.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실행.
법원조직 보호 7가지
1. 부산고법판사 비위 은폐. 감사 해야하나. 안함.
2. 해당 판사 비위 안들어나게. 항소심 개입.
3. 정운호 게이트. 판사비위감춤. 영장 정보 수집.
4. 영장재판가이드라인 전달.
5. 검찰 수사 확대 저지. 수사 대응방안 검토
6.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차단. 수사정보 수집.
7. 중요사건 영장청구 사본 유출 지시.
쌈진돈 마련 4가지.
1. 각급 법원 공보관실 만들자고. 기재부 속임. 예산편성
2. 1번예산 빼내기 위해.
3. 각급 법원 실무자들에게
4. 거짓정보 입력 지시.
박근혜 2배 ‘41개+α’…양승태 혐의 ‘3분30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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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일일이 들으면서 타이핑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간임.
작성일 : 19-0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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