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발의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을 발의 했음에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국회에선 가결 될 수있을까요?
새누리당도 계속 반대 할 수만은 없지 않나 보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기업 살인법 뿐만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랑 집단 소송법도 많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위 세개의 법안이 마련 돼야 합니다.
아무리 기업의 이익을 중시 한다고해도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