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 증세' 과함히 실행

"재벌 440곳의 '재벌 법인세' 30%로

'수퍼소득자 최고세율' 50%로 과감히 인상"

확보 재원..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에 사용

"서민 등골 빼먹는 담배값(담뱃세)은 인하"

-한겨레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최고소득자 '증세 이슈'로 대선주자 선두권의 길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재벌 대기업 440곳은법인세율을 30%로 올려 15조원, 연 10억 이상 수퍼소득자 6000명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려 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가 자신의 ‘연간 50조원 복지재원 확보’ 구상에 대해 “조세 저항과 기업의 해외 탈출 가능성” 등을 지적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증세가 어렵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권력은 어려운 일 하라고 준 것이지 강자에 빌붙어 호사 누리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증세에 따른 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법인세는 지금도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라고 반박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서민 감세’ 카드도 꺼냈다. 이 시장은 “흡연율도 못 낮추고서민 등골만 빼먹은 담뱃값 인상, (담뱃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이 증세 이슈를 제기한 것은 이 문제의 정치적 휘발성을 의식해 언급을 주저하는 경쟁 주자들과 차별화하는 한편, 증세 문제를 선도적으로 주도해 이후 본격화될 복지재원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다른 대선주자들 꺼리는 '재벌/부자 증세'.. 과감히 공론화

 재벌+최고부자층 증세.. 서민 감세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