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역대 가장 많이 비판한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때문에 그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보다 많이 알죠.
비판을 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난 정권이고 지금 비판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어서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이 게시판에 참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이가 없어서 게시글로 써봅니다.
대신 저도 그렇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이 원칙 하나만은 지키면서 글을 씁시다.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주장은 반드시 근거와 논리에 의거한다"
노무현 정부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의 등록금 상승률에 비하면 최상위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등록금 인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등록금은 올랐으나 이를 노무현의 탓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동록금이 왜 저렇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정부는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근거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9월 사립대의 등록금이 자율화가 됩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9030009921501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8-09-03&officeId=00009&pageNo=15&printNo=6924&publishType=00020
1993년 1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9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을 지난해에 비해 최저 13%에서 최고28%까지 인상합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10700209223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3-01-07&officeId=00020&pageNo=23&printNo=22050&publishType=00020
1995년 11월 대학설립까지 쉬워지네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10700329121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5-11-07&officeId=00032&pageNo=21&printNo=15589&publishType=00010
1996년 3월 등록금 인상이 또 이슈가 되구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3050020911000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03-05&officeId=00020&pageNo=10&printNo=23129&publishType=00010
1997년, 1998년 각 1월에 정부의 제재로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률이 낮아집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10800289125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7-01-08&officeId=00028&pageNo=25&printNo=2772&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11900329117003&editNo=30&printCount=1&publishDate=1998-01-19&officeId=00032&pageNo=17&printNo=16334&publishType=00010
2004년 대학등록금 때문에 이슈가되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586372
2004년 등록금 인상에 총장실 점거하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19407
2005년 초에 이런기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0073482
2005년 12월 사학법을 개정하는데 이유는 각종 비리와 솔직히~ 등록금 때문이죠.
http://v.media.daum.net/v/20051209164819768
*여기서 잠깐.. 왜 사학법과 등록금이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정부의 입장에서 등록금을 낮추려면 지원을 해야하죠?
그럼 사학재단의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칭 보수라는 분들은 세금을 쓸데없이 쓰는게 그렇게 싫으시다니까 .. 그럼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서
쓸데없이 이중지원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학법을 개정해야죠?
지원을 하려면 재정도 편성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감사도 하고 하려면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만들어야죠.
정부에게 등록금인상의 책임이 있다면서 사학법 개정은 안된다? 말이 안되지요?
2005년 12월 사학법을 개정하려니까 한나라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흔히 보시는 이명박, 박근혜 촛불시위 사진이 이때 사진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051213151812902
노무현때 등록금 때문에 어쩌구~ 매번 대선, 총선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하면서 안지키는게 누구죠?
2008년 한번 볼까요? xx까지 했습니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08090218225379162
2009년 삭발에 삼보일배에..
http://www.vop.co.kr/A00000249440.html
2011년에 등록금 인하 시위하다 잡혀가구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12/0200000000AKR20110812194000004.HTML?did=1179m
2011년 애들 울구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12/0200000000AKR20110812194000004.HTML?did=1179m
2011년 사립 대학이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올리는건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09005008
기사는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아서 저도 찾다가 놀랬어요.
요지는 등록금을 정부가 관여하여 인하하려면 당연히 "법"에 의해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서 관련 법률을 강화시키고 접근하려고 했나 봅니다.
머 방법이야 많지만 사학관련 법률의 재정이나 개정을 통한게 일반적일테죠.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니까 등록금에 관여하겠음.. 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북한도 아니고..
근데 시작부터 ..아니지 멀 하나 하려고 하니까 한나라당에서 죽자고 반대를 하네요.
그 싫어하는 촛불시위에 집시법도 어기면서 하는걸 보면 엄청~ 싫은가봐요.
아니..재정 지원을 하려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게 등록금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을~" 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묻고 따지던데..
누구들 좋아하시는 진영논리로 따지면 좌파정권10년에 나머지는 우파정권인데..
나름 좌파정권 10년에는 머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파는요? 이쯤되면 누굴 비판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유를 만들고 싶은건지..그것도 억지로.. 궁금해지는군요?
작성일 : 17-01-31 14:23
조회 : 1,966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