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거다

범죄혐의소명은 됐음


수사의 정당성은 확보된 셈이지 ㅎ


우병우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조국은 우병우때보다 쎄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꿈에~~~우병우랑 비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70411168800004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우병우도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됐었거든 ^^

그것도 2번이나 ㅎㅎㅎ



근데 조국은 아예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라고 한거임.

구속때리고 싶어 근질거리는데 친구야 나도 경력관리가 필요하니 미안하지만 이번은 안되겠네..이런 뜻이죠...국속영장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지가 무슨 재판장이 라고? 아주 부적절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술 냄새는 진동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닷!"

영장전담판사가 영장기각하면서 저렇게 사족을 달아놓은것도 아주 이례적이죠.
아주 쥐새끼같은 수작인거죠.

구소수사의 필요성은 1)주거부정, 2)도주의 우려,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하는 것이지 죄질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님. 죄질이 나쁠 경우 어차피 구속기간이 징역형에 포함되는 것이라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위의 3가지에 해당할 경우 구속영장발부가 쉽기는 함.
조국의 경우 주거부정이나 도주우려는 없어보이고 증거인멸은  미진한 수사의 증인과 입맞추기의 염려는 있으나 이미 청와대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고 유재수의 혐의도 명확함, 다만 징역형 기간의 다툼이 있는데 죄질이 나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하였음. 돈도 많이 모아 놓은 것 같은데 마누라가 구속돼 있어 자기가 구속되며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울고 불고하니 정상참작을 하여 불구속 판결을 한 것임.

풉~~

똥멍청 모지리 벙신 벌레 새기야.

니가 주장하는 "죄질이 나쁘고~"는
영장판사의 입장문 어디에 있더냐?

이 새기는 주둥이만 열면 구라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