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건드리면 부동산도 만져야되는 악순환이라 쉽게 못만지는듯 ...

땅값은 공인중계사를 없애기 전에는 해결안남.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은.
1.북한의 육로를 통한 무역로허용.
2.외노자의 정리시급.
3.최저임금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변화.

지금 15년간 해외 제조업물량수출이 극에 달했는데.
이러한 이득을 국민이 못본것은 외노자로 인한 유출이 심각햇다라는 것이고,

imf로 인한 기업위주의 정책기조가 고착화되어서 당연시 되고 있다라는 점.

결국 개인으로서 자금유용의 선택이 부동산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변화하였다라는 점.

1.북한의 육로를 통한 무역로허용.
=> 북한이 비핵화하고 군사정치적 위협 없앤다 해도 베트남 보다 못합니다. 북한이 3통(통해으 통신,  통관)을 하고 완전 개혁개방해서 경제공동체가 되지 않는한 꿈꾸는 소리입니다. 육로보다 3통이 먼저입니다.김정은이 독재체제를 허물고 3통을 할 것이라 보나요?
2.외노자의 정리시급.
=>외노자의 고향 송금은 2017년 34.4억달러 올해 상반기 50억달러로 100억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018 경상수지 흑자가 286억 달러이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3.최저임금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변화.
=> 최저임금이든, 소득주도이든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문재인과 장하성의 엉터리 논리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그냥 소득분배이고 사회적 불만의 해소이지 무슨 성장을 같다 붙이나? 기술혁신이든 생산성 향상이든으로 경제성장을 해야 임금이 오르는 것입니다. 분배의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기업(소규모자영업도 마찬가지)을 운영해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기업이 운영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10년동안 온갖규제나 인증이 2배는 생겨났습니다
더문제는 그것들이 은퇴공무원의 일자리 만들기가 되었고,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걸
과감하게 철폐하는것만으로도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여주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덧글 :한국생산성본부,각종시험성적서 제출,수십가지의 인증기관
(중소기업진흥원 융자신청시 다 필요한 자료들 , 솔직히 돈은 얼마 안들어가지만 뺑뺑이 심함)
꼭 은퇴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 까지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행정기관의 하청사처럼 느껴지는건 맞습니다.

제품 생산하는데
인증과 심의받는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와 관련자격증생겨나면 우대대상은 공무원과 유관단체소속만 실제 가능하고 그들을 위한 자리만들기 입니다...

기업의 양심 수준 문제입니다.
이번 인천시 가짜 방화문 사태를 보면 공급자 106명이 670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15,000개의 가짜 방화문을 달았습니다. 온갖 검사를 해도 안되니 하지말아야 하나요?

인증과 규제가 늘어나면 해결되나요?
그와 관련된 법과 장치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무수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걸 감시감독하는 행위자체는 안하는 직무유기상태라는거죠

수많은 규제를 중복해서 만들지 말고
현재 법집행과 감시감독만잘하면됩니다
예전 민간 소방공무행위가 비리온상이였던건 아시죠? 소방시설조사나왔다고 하면서 돈만 받아가죠 정기적으로 상납식으로...그러다 문제생기면 또 법만들고, 조사는 제대로 안하고..악순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