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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6 22:11
탄핵당한 정권은 사드찬성, 탄핵시킨 국민은 사드보류와 반대
 글쓴이 : 등불처럼
조회 : 316  



사드를 배치 한다고 해서 중국과 관련없는 평범한 국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 한들 그 업종에 관련없는 일반 국민들 또한 전혀 상관이 없지요.

사드를 배치한 지역의 소수의 지역민들만 피해를 볼것이며,

중국과 경제적 관계에 있는 소수의 업종. 업체에서만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두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그 적폐들을 청산하자 외친 까닭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과,

국민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로,

해당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토론회 간담회 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쫒겨나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지요.

일단,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미뤄놓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나가야 하는게 온당한 자세입니다.


둘째로,

사후 대책이 전무 했다는 겁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최선과 최악을 대비해서 그에 따른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대비해 방어체재를 갖추는것도, 지진을 예상해 피난처를 만드는것도, 해난, 비행, 육상의 모든 사고를 대비해 후속조치를 만들어 놓은것도 이에 준하는 대책인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운전을 할때 신호를 지키는것, 안전벨트를 매는것 조차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차도 일반적 국민들에겐 별다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걸로 생각하는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화력 발전소를 만든다.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 등등...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떨까요? 그것도 사전 설명.토론.간담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그건 닥쳐봐야 한다구요? 그때가서 생각 할 문제라구요? 그럴일이 없을테니 걱정 안한다구요?

사드배치 지역민들은 그런일이 생길줄 알고나 있었답니까?


사드배치를 하지 말자는것이 아닙니다.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개같은 짓거리에 반발해서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는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불씨를 키우는 행위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무소통의 잘못을 정당화 시켜주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정당하고 온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잖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 붙히냐는 말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잖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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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7-04-06 22:14
   
이건 절차적 보완의 대상이자 명분이지 철회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불처럼 17-04-06 22:21
   
철회를 하자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꼭 사드만 가지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행여라도, 다른곳에서라도 다른 문제로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은 꼭 필요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건, 차기 정권뿐 아니라 이후 집권할 모든 정권에도 해당될 문제인겁니다.
          
개정 17-04-06 22:29
   
네 원론적으로는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이견의 여지가 없네요.
다만 현실에서의 쟁점에있어 말씀하신 당위성이 구현되기에 여러 현실적인 장애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싸드와같은 안보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가 얽혀있는터라..
               
등불처럼 17-04-06 22:40
   
쟁점을 만든게 누구인지... 현실적 분쟁을 야기 시킨게 누구인지... 민감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한게 누구인지...

다 좋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주워 담긴 힘들겟지요.
하지만, 먼저 국민을 무시하고 추진했던 주도자들은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기간이니 만큼 늦출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등불처럼 17-04-06 22:27
   
그럼에도 대통령이 되겠다는자가 찬성.반대한다고 공언해 버리면?
지금껏 국민을 무시하고 무소통으로 국정농단을 획책한 족속들과 뭐가 다릅니까?

촛불국민이 원하는게 뭐였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 올바른국가, 정당한대우, 정의로운 사회, 등이 였잖습니까?
          
개정 17-04-06 22:33
   
원론적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드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설명의 책임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고도의 판단이 반드시 궤를 같이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안해도 너무 안했죠..
               
등불처럼 17-04-06 22:55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이완용이 강제병합으로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통째로 팔아 먹으면서 했던 말을 아십니까?
이게 대한제국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은 자손만대로 칭송을 받을 것이라 씨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반대측의 주장을 듣기라도 했는지... 대화를 나눴는지... 설득이라도 해봤는지... 전혀 아닙니다. 독선적이고 주관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작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떤가요? 그에 판단착오와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다들 아시는것과 같습니다.
스트릿파이 17-04-06 22:20
   
위에 개정님의 말에 더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철회의 명분과 이유는 외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과의 경제 문제나 북한의 핵문제와 통일문제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등불님 글을 잘 쓰시네요...ㅎ
     
등불처럼 17-04-06 22:30
   
크~~ 칭찬에 약한 스타일이라...


감사합니다. ( ^^)(^^; )
          
스트릿파이 17-04-06 22:34
   
저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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