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뭐하는 짓?????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4-27 11:22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뭐하는 짓?????

글쓴이 : FS6780

대법,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1450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필원 씨 등 6천6백44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으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뭐하는 짓???

탄핵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

대법원은 미래 생각은 안하는가?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부정선거인지를 판결하고

부정선거일 경우 18대 대선을 무효선언하여

추후에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탄핵전에는 심리조차 안하더니

탄핵후에는 각하????? 에라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ultrakiki 17-04-27 11:25 크 쩐다. 크 쩐다.



		미우 17-04-27 11:38 사기꾼도 물어줄 돈 없으면 기소 중지 해야겠고 살인범도 죽으면 수사 그만 해야겠구나 거기다 사기꾼 파산 할 때까지, 살인범은 자연사 할 때 까지 이유 없이 재판은 하지말고...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 = 사법 사기꾼도 물어줄 돈 없으면 기소 중지 해야겠고 살인범도 죽으면 수사 그만 해야겠구나 거기다 사기꾼 파산 할 때까지, 살인범은 자연사 할 때 까지 이유 없이 재판은 하지말고...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 = 사법



		민폐형 17-04-27 12:09 저놈들도 개혁대상이죠... 물갈이해서 뒤집어 줘야합니다. 저놈들도 개혁대상이죠... 물갈이해서 뒤집어 줘야합니다.



		호태천황 17-04-27 12:13 이거슨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이거슨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다시 한 번 봅시다.



		wndtlk 17-04-27 12:24 노무현 xx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할 때는 조용하더니... 진실을 위해 노무현 기소 및 재판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추진하든지. 두건 모두 재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노무현 자살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할 때는 조용하더니... 진실을 위해 노무현 기소 및 재판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추진하든지. 두건 모두 재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CIGARno6 17-04-27 12:42 법이그렇다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무덤파서 시체를 피고인석에 앉힐까? 초법적인 거랑 법이 정한거랑 같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시키들.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법이그렇다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무덤파서 시체를 피고인석에 앉힐까? 초법적인 거랑 법이 정한거랑 같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시키들.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wndtlk 17-04-28 07:06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호갱 17-04-27 12:52 너가 주장하고있고만 뭘 조용해 홍준표만해도 말하고있는데 대가리가 나쁘니? 너가 주장하고있고만 뭘 조용해 홍준표만해도 말하고있는데 대가리가 나쁘니?



		wndtlk 17-04-28 07:07 "대가리가 나쁘니?"? "대가리가 나쁘니?"?



		폭스원 17-04-27 13:44 박근혜가 xx했다면 니말이 맞겠지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나이살 쳐먹고 뻘소리는 어디 노인대학에서 배우나 ㅋ 박근혜가 자살했다면 니말이 맞겠지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나이살 쳐먹고 뻘소리는 어디 노인대학에서 배우나 ㅋ



		wndtlk 17-04-28 07:07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



		libero 17-04-27 18:13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wndtlk 17-04-28 07:08 전체문자이 모조리 욕설이라 캡쳐 차원 묶음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전체문자이 모조리 욕설이라 캡쳐 차원 묶음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콜라맛치킨 17-04-27 16:01 양승태도 부역자지 양승태도 부역자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16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429
89502	안철수 양다리 걸치다 찢어진 다리 !!!! (3)	FS6780	04-27	921
89501	사회적 통합은 하되 적폐는 확실히 짓밟아 놔야지요 (4)	호두룩	04-27	417
89500	방금 끝난 문재인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에서 (1)	진짜정	04-27	707
89499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뭐하는 짓????? (14)	FS6780	04-27	771
89498	민주당 당사 근황이란 사진이 화제던데 (2)	brainfuxk	04-27	879
89497	"내가 안찍어도 문재인 될텐데" 심상정에 몰리는 진보층 (8)	코롱탕	04-27	772
89496	9급 공무원들	새연이	04-27	621
89495	분위기가 문후보 (5)	아름드리99	04-27	704
89494	사람들이 메갈당의 실체를 알면 지지할까? (1)	진짜정	04-27	404
89493	내가 보는 문재인과 니가 보는 문재인 (13)	호두룩	04-27	546
89492	민주당의 정체성과 국민당의 정체성 (7)	호두룩	04-27	415
89491	안철수 지지 접었습니다. (16)	Nitro	04-27	1001
89490	리얼미터에서 2배 차이.. 정동영때 생각나는구만 (3)	호두룩	04-27	693
89489	v3 개표결과 조작 가능성 ?????? (6)	FS6780	04-27	689
89488	이재명 이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11)	머스타드	04-27	600
89487	문재인의 고장난 계산기 (20)	wndtlk	04-27	1106
89486	정신들 좀 차리고 냉정하게 보세요 (2)	vhxhtiv123	04-27	420
89485	요즘 팩트체크라고 하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OLOIDI	04-27	742
89484	확실히 사드배치에 중국이 뭐라하는건.. (4)	열무	04-27	712
89483	내가 지금 정의당 내부에서 하는 짓거리 알아보고 정치 … (7)	몽상가K	04-27	675
89482	사드배치 찬성하는후보와 반대하는후보는 누구인가요? (5)	레떼느님	04-27	421
89481	어제 유승민이 文에게 물어본 '코리아 패싱' (14)	시민3	04-26	895
89480	가생이에 적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2)	새연이	04-26	898
89479	정치가 이리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8)	코스모르	04-26	630
89478	자 여기서 폭력로리님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5)	새연이	04-26	413

◀ <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51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