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독립적인 재판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민주당 편드는 선거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사례까지 청문회에서 거론됐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팩트체크팀이 당시 결정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