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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7 08:54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캔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https://namu.wiki/w/%EA%B3%B5%EB%AC%B4%EC%9B%90%EC%9D%98%20%EC%A7%81%EB%AC%B4%EC%97%90%20%EA%B4%80%ED%95%9C%20%EC%A3%84 …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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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카드3 18-11-27 09:07 단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에 비하여 감경할 수 있다. 대충 3년 6월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재명이 좋겠다 미수범이라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상실... 단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에 비하여 감경할 수 있다. 대충 3년 6월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재명이 좋겠다 미수범이라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상실...



		캔다 18-11-27 09:14 금고이상은 기정 사실로 보이고 전 몇년을 감방에서 보낼지가 궁금 ㅋㅋㅋㅋㅋㅋㅋ 금고이상은 기정 사실로 보이고 전 몇년을 감방에서 보낼지가 궁금 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27 09:25 킁킁 이게 무슨 냄새람 ㅋㅋㅋ 킁킁 이게 무슨 냄새람 ㅋㅋㅋ



		표독이 18-11-27 09:14 2020년 4월 15일을 기다리며 2020년 4월 15일을 기다리며



		캔다 18-11-27 09:15 찢들 요즘 이러고 다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비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들 요즘 이러고 다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비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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