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언경> 특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건.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보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싶고요. 다만 이 사안을 MBC나 자유한국당처럼 준용 씨 특혜 의혹이 남았으니 특검 하자 쪽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그래요.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좀 평가해 볼까요?

◆ 김언경> 다른 내용도 많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좀 지나치다 싶어서 이 방송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도하는 방송사들의 태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논문 표절이 확실하고 사회주의자라서 장관이 될 수 없다고 공세를 가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상곤 후보자의 답변이나 여당 의원의 반론을 조금씩 붙여주기는 하는데 그 분량이 너무 적어서요. 기계적 중립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9일에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관련 보도는 KBS, MBC, SBS가 1건, JTBC, TV조선, 채널A가 2건, MBN 3건이었는데요. 지상파 3사의 경우 1건의 보도에서 표절 공세와 사상 검증을 우겨넣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중계방송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 정관용> 지상파 3사 모두?

◆ 김언경> 대표적인 사례는 그런데 MBC였는데요. MBC가 29일 후보 자질 놓고 사활 건 여야 대리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일단은 청문회 전부터 대립을 촉발했던 야당의 벽보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 공방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쓰면서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남자 이유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는 김세현 바른정당 의원의 발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김 후보자를 국민의당 녹취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와 비유한 모욕성 발언인데 MBC는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문제의식은 붙이지 않았고요.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무려 1500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는 점이라든가.

◇ 정관용> 1500건을 요구했어요?

◆ 김언경> 그런 와중에 김 후보자가 90%에 가까운 자료 제출을 보였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다 베꼈어요. 이게 번역서지 논문입니까? 출처 표시 없습니다라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도 담았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라고 외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보도에서 청문회 시작 후 후보자에 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만 보도를 한다?

◆ 김언경> 그렇게 담았죠. 그리고 MBC는 여당 의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라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단 한 컷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은 이 내용뿐이었어요.

◇ 정관용> 원래 청문회라고 하는 게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추궁하는 제일 강한 야당 의원의 목소리를 담게 되는 보도를 하는 게 상례 아닐까요?

◆ 김언경>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 사실 이번 보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공방, 비판하는 내용만 담는 것은 사실 매우 편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어느 정도 나갔으면 후보자의 해명도 어느 정도는 꼭 담아야 된다 그거죠?

◆ 김언경> 일단 청문회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절 공세에 대해서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지금의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이 82년 석사 논문과 92년 박사 논문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석박사 논문 등 250여 곳을 표절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미 박사논문의 경우 한국어 문헌들과 관련해서 20여 군데, 일본어 문헌들과 관련해서 24군데가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박사논문이 표절을 의미하는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닌 부적절 행위인 이유는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가 없다. 참고문헌란에는 해당 문헌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무렵에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설명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것을 듣지 않고 오로지 지금 기준으로는 표절이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표절이라는 주장에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에 관한 학계의 기준이 마련된 것은 황우석 사태가 터진 이후인 2006년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 논문들이 대부분 표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굳이 공직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하고자 한다면 석박사 논문이 아니라 교수가 된 이후의 최근 연구실적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MBC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이런 반론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 정관용> 주로 자유한국당의 공세만 보도한다.

◆ 김언경> 다른 방송사들도 MBC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까지 정리해 봤고 언론계 현안 가운데 지금 또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오르는 게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MBC가 강하게 반발하고 이게 지금 뜨끈뜨끈한 뉴스죠?

◆ 김언경>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노동 탄압 문제가 제기돼왔던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은 문화방송이 무더기 징계와 해고를 해 온 가운데 고용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노조가 요청한 거죠?

◆ 김언경> 맞아요. 문화방송 노조가 이미 근로감독을 요청을 했고 노조의 보도자료를 보면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은 18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 피켓 시위, 노보를 배포한 것을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와 4년 넘게 교섭을 해태에서 무단협 상태가 유지됐지만 제3노조와는 교섭 진행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하는 등 노조 간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런 일도 있었군요.

◆ 김언경> 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업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런 주장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서 근로감독하겠다 결정했다는 거죠.

◆ 김언경>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MBC가 3건이나 보도를 냈습니다. 29일날 보도를 냈는데요.

◇ 정관용> 당일날.

◆ 김언경> 박근혜 정부 이후 MBC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MBC는 항상 이것을 뉴스로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대부분 뉴스 사유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측의 성명을 자신들의 뉴스를 통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2건의 보도에서 사실상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보도에서는 근로감독 개시를 알리는 내용을 전했고요. 두 번째 보도에서는 자신들의 성명을 쭉 설명했습니다.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방송과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판단을 번복했다.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사유도 이미 소송이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루어졌던 과거의 사건들이다 등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보도 언론 장악 의도, 야권 강력 비난이라는 보도에서는 정권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온다. 공영방송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 침해와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아썼습니다. 역시 초점은 방송 장악인데요. MBC가 자꾸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방송 장악 의도다라고 우기는 이런 내용들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매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디어포커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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