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과거 중학교 시절 학폭행위에 대해 말이 많다.
둘은 잘못한 것이 명백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중학생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무능력자로 구분한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이다.
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잘못에 대한 질책에 더해 둘이 스타 플레이어라는 이유 떄문에 더 비난 받는 것일 것이다.
둘은 폭력을 휘둘렀지만 정유라, 조민처럼 불공정 행위로 스타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다. 더구나 정유라, 조민은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14세 이상의 나이에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마치 너무나 어려서 사리 판단 능력도 없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치부한다. 정유라는 이로 인해 모든 자격을 상실했지만 조민이는 전혀 처벌 받은 것이 없다. 쪼국이는 딸 얘기를 꺼낼때마다 "우리 아이가"라며 전혀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아이처럼 말한다. 그리고 국민이나 사법기관은 조민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입학 자격이 없어 졸업도 할 수 없고 의사 시험도 볼 수 없고 당연히 자격도 없는 조만이는 의사시험 합격하고 어디 인턴으로 취직했다고 한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경우와 조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웃기지 않는가!
이씨 자매는 둘이 잘못한 것이 맞으나 형사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에 행한 행위이고 이미 10년이 더 지난 일이다. 당연히 꾸짖음과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 책임무능력자의 나이에 행해졌고 10년이 지난 이제 선수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과 사법기관은 14세 이후 형사책임자로 불법, 편법을 행한 조민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난리쳐야 한다. 왜 고등학생이었던 조민은 어린아이 취급하고 중학생이었던 이씨 자매는 어른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