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원로 모임이나 전대협동우회 같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동지들을 의식해 “초심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곤 한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선두에 서고 있는 이인영 새민련 의원의 말이다.
“6월 항쟁의 정신,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고 싶거든요.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기필코 이뤄야 하는 사회적 주류, 정치적 주류,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6월 항쟁을 완성하면서 살고 싶어요.”(이인영, ‘월간 참여사회’, 1999년 5월)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이인영, ‘한겨레21’, 2004년 4월 21일)
흥미로운 점은 문제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강령에도 나와 있다는 점이다. 전대협에서 연대 사업국장을 지낸 이동호 본지 편집위원에 따르면 통진당 간부가 자신들의 내부 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대협의 이런 노선이 북한이 공식화한 대남(對南)혁명의 3대 투쟁과제인 반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촉진 투쟁과 일치한다는 것도 공안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대협 출신 인사들 중 일부가 “북한이 대남전략 차원에서 전대협의 특정 주사파 지도부를 지휘·관리했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다.
물론 현재의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모두 과거에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했고, 현재도 그런 사상을 지키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문제는 이들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전대협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전대협 운동의 연장선에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자 반인권적 악법을 역사 속에서 청산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정청래, 블로그, 2004년 8월 8일)
“이것(국가보안법 폐지)은 독재시대의 악법을 없애는 것이다.”(우상호, ‘월간 참여사회’, 2004년 5월 31일)
“독재자들의 권력을 지켜주던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조항은 형법으로 보강하면 될 것이다”(오영식, ‘서프라이즈’, 2004년 6월 1일)
국가보안법 철폐는 재야에서 전대협 출신 의원들에게 제시한 막중한 과제였다. 2014년 4월 사망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전대협 출신의 17대 총선 당선자들과 만난 2004년 5월 재야원로모임에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통일뉴스’, 2004년 5월25일)
“북한의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 때문 …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곤란하다.”(정청래, 2006년 10월 15일, 북한 핵실험 후 금강산 방문)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북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쌀의 대북지원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김승남, ‘연합뉴스’, 2015년 7월 23일)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너 그 하태경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이 변절자 새끼들아.”(임수경, 2012년 6월 1일, 탈북 대학생에게 폭언)
“일부 탈북 귀족들이 현 정권의 냉전정책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왜곡된 정보를 거래하고, 냉전 정책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최재성, 국회 기자회견, 2012년 6월 8일)
작성일 : 17-07-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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