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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당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6분 만에 미사일을 대응발사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에 꾸준하게 적 미사일 움직임을 판단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발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발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늘로 날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그 지점과 우리가 미사일 발사를 한 그 지점과의 거리를 판단을 해서 가상의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해안에 육군의 경우는 미사일 시험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속초나 이런 정도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곳, 평양 근처 평성입니다. 한 270km나 280k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대응 미사일 훈련을 했다면 아마도 270km 사거리를 두고 발사를 했을 겁니다.
6분 정도 만에 그런 미사일 대응 발사를 했다는 것은 바로 평성에다가 대응 사격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오늘 발사의 경우는 현무미사일만 발사한 게 아니고 해성-2 미사일과 스파이시2000 공군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전에 준비가 됐고 탐지가 잘됐고 예측을 했고 전시였다면 어쩌면 발사 자체가 무력화됐을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대응을 잘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 내정되면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의 소극적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가 당시 군령(軍令)권을 지닌 합참의장으로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북한이 쏜 170여발의 포탄 중 80여발은 연평부대 주둔지와 민가 등에 떨어져 군인과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 80여발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한 발에 한 발 대응’이 말이 되느냐는 지탄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증거도 없이 진행중인 형사 소송건의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결하였고 탄핵소추 의결시 진행되지도 않은 특검의 조사에 대해 사후에 진행된 특검조사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이유로 헌재에 괘씸죄를 저질렀으니 헌법위반으로 판정한 것이다.
종합해서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법리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는 지난 2005년 7월 13일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이었다.
같은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편지의 미완성 초안도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편지의 서두 부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라고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편지에서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적었다.
이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주간경향은 이 편지가 재중동포 강향진이라는 의문의 여성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다며, 유럽코리아 재단 외에 별도의 대북 라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같은 편지 내용이 알려지자 정청래 전 의원은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 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한다"며 "이적행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대형 구조물로서 김일성 탄생 70돌을 기념하여 1982년 4월 15일에 제막되었다. 이 구조물은 170m 높이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석탑으로 평가되며, 평양시 대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주체사상탑은 150m의 흰색화강암의 기단과 탑신위에 20m 높이의 횃불모양의 봉화탑이 있다. 봉화탑은 직경 11m의 붉은색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특수조명장치를 갖추어 밤에도 타오르는 불길의 형상을 하고 있다. 탑신은 김주석의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70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의 앞면과 뒷면에는 ‘주체’라는 글자가 부각되어 있다. 주체사상탑 기단 앞면에는 높이 4m, 길이 15m 규모의 헌시비 ‘누리에 빛나라 주체사상이여’가 새겨져 있다. 주체사상탑은 봉화탑과 탑을 중심으로 설치된 구조물들과 함께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대형분수가 35정보의 넓은 부지에 배치되어 있어 하나의 건축 군을 이루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체사상탑 [主體思想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AA
인터넷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체성을 모색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다중인격이 병적이든 실험적이든 빠져 들기 쉽다. 실험적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적인 경우엔 상담이 필요하다.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즐거움을 느끼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 ‘사이버 다중인격’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심한 경우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사이버 다중인격 증상을 보이더라도 그 원인은 항상 현실세계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우울증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다중인격장애보다 사이버 다중인격이 더 위험
현실 속의 다중인격장애 환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억누를 수 있고 문제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중 인격이 발각되는 경우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이버 다중인격자는 현실의 다중인격장애 환자보다 은둔 성향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다중인격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