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글 읽고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준이면 저런 글 퍼나르는 짓도 애초에 안할꺼에요.

보통 저런거 이야기 하는 사이트는
믿고 싶은것 만 믿고  알고 싶어하는것만 알고
사실을 정당화 하기위해 거짓뉴스를 양성하죠.

간혹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주기위해 진실을 이야기 하면 강퇴당하는 사이트다 보니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있는 사이트죠.

탄핵전문조차도 이제서야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추려서 올려봣어요.

헌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죠.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보는건데 어떻게 유죄판결도 안났는데 탄핵을 하냐! 빼애액.ㅋㅋㅋㅋㅋ 왜 태극틀딱들이 나와서 개지랄인지 이해가 되네요. 세상물정을 모르니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는 거죠.

애호박으로 맞아야 됨(코찡긋)

애호박을 양 콧구멍에 넣어 드려야 함~~*

진짜 무지한 인간이던데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납득하기는 힘들죠.

그냥 멍청한 DNA ~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지능과 사고력이 진화가 덜됬다고 밖에는...

탄핵심판 자체가 죄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역할을 계속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것임.

그래서 흔히들 착각(특히 박사모 할베들이)하는게 형사소송법과 많이 착각하고 있죠.
탄핵소추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개의 심판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것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벌을 위한 진행임.

즉 탄핵심판으로 그 직책(대통령)이 파면되어 직무가 끝난 상황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불체포 특권이 사라져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죠.

그런데 탄핵직후 박사모들이 하는 얘기가 탄핵했으면 됐지 왜 구속수사 하느냐고 아우성임.
이건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과 탄핵에 의한 불체포 특권의 상실, 이후 형사소송법 적용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헛소리들이죠.

대통령 직무중 범법행위는 처벌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라 퇴임 이후로 형 집행이 정지될 뿐인데 말이죠.

벌레에게 가르쳐줄 필요 없습니다

ㅎㅎ...
네....잘 읽었습니다.
님의 요지는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는 판결하면 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사법에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요...일단 큰 그림은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습니다.
그런데...그 증거는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증거와 합리성이 있어야겠지요?
그 증거는 요?

님의 말이 어마무식한게, 국개들이 그냥 2/3만 찬성하면 대통령은 죄가 있던 없던 탄핵당하는 가요?

우선 제말에 답을 해주쇼.

그리고, 그게 헌재의 판단이던 사법부의 판단이던 증거없이 판결이 가능한 가요?

그다음 이 질문에 답을 해주쇼.

마지막으로 박그네가 혹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실 거요?

답변 기다립니다.

먼저 유죄가 되면 본인이 뭘 하곘다고 약속이나 하고 물어봐

내기를 할거면 제대로 합시다~~~!
그런데 아래글에서 전부를 벌레라고 지랄을 하던데
여기서는 그 말은 쏙 뺏내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있어 형사소송법을 적용할수 없음.
(잘못이 있고 범죄를 알아도 내우외환만 아니면 검찰이 수사할수 없음)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직무의 유지를 판단할수 있는 탄핵소추제도가 별도로 있는것임.
이는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직무에 대한 연속성만을 평가하는 제도임.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판결 이전에 탄핵심판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으로 직책이 파면되기 이전까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보호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탄핵이 먼저 확정된 것이고
탄핵된 이후에 비로서 그 특권이 상실되어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할수 있는겁니다.

박근혜가 만에 하나 무죄가 된다 해도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복권되지 않습니다.
이미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그 직책이 파면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뽑은게 국민이듯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국민들이 의견을 관철시켜
국민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탄핵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탄핵심판 판결이후 복권에 대한 조항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유죄가 되면 넌 뭘 할건데?
답변 기다립니다

난 답변했다. 이번엔 니가 해봐....ㅋㅋ

안철수도 탄핵 찬성이죠.

안철수도 탄핵 시키자고?
뭔데...그넘은
뭔데 허접 쓰레기 4%정당 대표를 그것도 왕따 당하는 넘을...
지들 당에서 탄핵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ㅎㅎ 정말 상식적인 질문에는 답변도 못하면서 안철수 데려오고...ㅋㅋ 난리났네...
난 박그네와 아무 관계도 없어.
단지 나라의 시스템을 걱정하는 거야.
유죄가 되면 난 그 재판의 합리성을 판단하겠지.
정말 증거가 드러나서 유죄가 되면 박그네 ㅆㅂ 하겠지
그런데, 지금처럼 증거가 없이 그냥 유죄가 나면 이나라  끝났네 하겠지.

응...난 박그네 유죄나온다고 생각해.
주사파 청와대 놈들이 무죄나오도록 안하지.
온갖 협박과 회유로 또 꼬드기겠지. 거기에 배겨날 판사가 있을까? 특히 김세윤 그놈에게는 바랄게 없지.

난 박그네 유죄나온다고 기대안한다.
다만 니네들이 개돼지에서 벗어나길 바랄뿐.....
쯧쯧...

도배

그러니까 공부좀 하시죠!
좀 배워보세요...아님 일기장에나 글을 쓰던가요

잡영어 애호박으로 맞는다 (코찡긋)

ㅎㅎ 정말 상식적인 질문에는 답변도 못하면서 안철수 데려오고...ㅋㅋ 난리났네...
난 박그네와 아무 관계도 없어.
단지 나라의 시스템을 걱정하는 거야.
유죄가 되면 난 그 재판의 합리성을 판단하겠지.
정말 증거가 드러나서 유죄가 되면 박그네 ㅆㅂ 하겠지
그런데, 지금처럼 증거가 없이 그냥 유죄가 나면 이나라  끝났네 하겠지.

응...난 박그네 유죄나온다고 생각해.
주사파 청와대 놈들이 무죄나오도록 안하지.
온갖 협박과 회유로 또 꼬드기겠지. 거기에 배겨날 판사가 있을까? 특히 김세윤 그놈에게는 바랄게 없지.

난 박그네 유죄나온다고 기대안한다.
다만 니네들이 개돼지에서 벗어나길 바랄뿐.....
쯧쯧...

뜬금없이 안철수 말한 벌레 넘은 니편입니다.

상식적인 질문?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어떻게 형사처벌을 해서 죄의 유무를 가리죠?

박근혜가 법적으로 죄가 있든 없든

탄핵절차도 법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된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않았다는겁니다. 
다른건 잘 기억이 안나고요, 대표적인게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겼고,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기본 약속도 어겼어요.
즉 막중한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다는겁니다. 
대통령이기에 이런 식으로 법 질서를 어기면, 헌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파급효과가 크다는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파면함으로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는겁니다.
이게 탄핵의 이유고요.

그다음 지금의 형사재판은 탄핵 후에 민간인 자격으로 받는겁니다.

난 니들처럼 니편 내편 따지지 않는다. 명박이도 잘못하면 깜방가야 하는거고, 그건 박그네도 마찬가지.
내가 말하는건 박그네 편을 드는게 아니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박그네의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갖고 와보셔.  한창 논란중인 테블릿 pc나 회유나 협박에 의한 증언말고.
예로, 장시호는 10억을 횡령했어.  근데 재판당일 새벽 4시에 검사랑 차에서 만나는거 cctv에 찍혔다.
그리곤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했어. 그리곤 검찰의 구형은 1년 6개월....원래 10억 횡령은 10년은 나와야 정상인게지...그러니, 내가 그런 증언을 받아들일수있겠냐구.

니들....박근혜 시절에 얼마나 총리며 장관이며 꼬투리 잡아서 헐뜯었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떠니? 딸 미국국적자 바로 회복시킨다던데 하세월인 강경화, 중학생 딸을 8억대 빌딩 소유주로 만들고, 임차인들 갉아먹던 홍종학...주사파 동창회가 된 청와대...그 밖에 어디 문제가 안된 장관들 있더냐?
아주 내로남불을 국가 좌우명으로 만들고 있어. 니들은

니들 나라야. 물론 내 나라이기도 하지.
좀 판단좀 하고 살아라....
한국 이렇게 된거 자랑스럽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길 많다.
미국도 우리 가족은 아니고,
중국도 물론 아니다.

중국한테 굽신거리는 문재인은 그리 이뻐 보이고,
미국한테 밉보여서 세금폭탄에 한미fta폐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그냥 기쁘더냐.

정부가 사람을 개돼지로 만드는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렵다.
근데 북한같은 전체주의에서는 쉽다.
니들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숭상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전체주의에 빠져드는 거다.
바로 지금처럼...
너희들이 날 거짓 팩트와 선동으로 다구리를 치듯이 말이다.

어휴 사과를 사과라고 똥은 똥이라 가르쳐 줘도.....휴~
혼자 정신적 자위질할려면 일기장에 적으렴~

니편 내편 안 가린다면서...
한편만 까는 수준 봐라...

니눈에는 안민석이도 니편으로 보이지? ㅋㅋ 그럴거다.
니들이야 말로 뭘해도 잘생긴 문재인 ㅋㅋㅋ
그렇게 옆사람 자위질한다고 자기 자위질 하는거 자위하면서 살아.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이유
무한도전파 작성일 : 17-11-29 21:30 조회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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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글을 올리면 얼마나 pig들이 달려들지 예상은 됩니다.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ㅡㅡㅡㅡㅡ

뭐여?
내 편 좋은 사람
내 편 아니면 개돼지
니가 발제한건데?

거짓 팩트와 선동은 당신인데요?

홍종학장관의 딸이 8억대 소유한거 할머니가 증여하고 세금 정당하게 낸건데 뭔 상관이예요?  자유당이나 바른당의원중 홍장관만큼 세금 떳떳하게 낸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의 이념으로 왜 지금을 판단합니까?  자유당, 바른당엔 주사파 출신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남로당 빨갱이 출신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약속대로 실행할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과거 박근혜 정부때 장관 후보는 어땠는지 기억 안납니까?  땅을 사랑해서 땅 수집을 했다는 사람이 없었나...
미국한테 밉보여 FTA가 폐기된다고요?  참 어거지 부리지 마세요. 이거 폐기하면 미국이 더 손해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만 그럽니까?  당신들은 정확한 팩트를 들고오지않아.  항상 조작하고 왜곡되게 만들어 우긴단말이지.

ㅎㅎ....네....홍종학이 이일 벌이기전 "세대 뛰어넘는 증여막자"고 법안낸 당사자인건 아시죠?
그렇게 정당해서 중학생 딸하고 2억2천 채무계약을 해요?
아나 ...커버할걸 커버해야지...업계에선 홍종학과 안민석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데....

한미FTA폐기는 님도 막아야 한다고 보네요. 근데 추미애가 미국가서 한미FTA폐기하자고 한건 알죠? 그년이야 땅도 국가소유해야한다는 ㅁㅊ 년이니 님도 동의하지는 않을 듯요.
제 얘기는 이 와중에 꼭 트럼프랑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냐 이말입니다.

트럼프가 맨날 아베하고만 통화하죠? 북한이 미사일쏘는데 문재인에게 전화거는 기사봣어요?
다 아베랑 통화하죠....문재인패씽 코리아 패씽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과거의 이념으로 지금을 판단할수 없지요.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055771698 이걸로 봐선 임종석이 매년 북한에 저작권료로 송금했고, 아직 전향은 안한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념은 바뀔 수 있지만, 청와대 주사파 동지들이 이념을 전향했다는 증거는요?
임종석은 미국에 입국도 못하는 실정인데요...

다 떠나서 박그네가 유신잔재들로 다 청와대를 채워도 님은 그렇게 쉴드치실건가요?
아니죠? ㅋㅋ 내로남불 인정? 개돼지 인정?
오늘은 이만 자러 갑니다......

트럼프가 맨날 아베하고만 통화하죠? 북한이 미사일쏘는데 문재인에게 전화거는 기사봣어요?

ㅡㅡㅡㅡㅡ
뭔 개소리 정신승리 자러 갑니다?,? ㅋㅋㅋ

통화한것 봤는데? 오늘도 봤는데 뉴스 안 봄?
무식에 망상에 이제 조작까지?

문재인-트럼프 통화 “北 도발 강력 규탄…대북 제재·압박 계속”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76893

오....오늘은통화했네...ㅋㅋ  그래요...그렇게 정신승리 해라....
왜 문제인 왕따당하는 영상 올려주랴....
신기해...개돼지가 글도 쓰고....ㅋㅋ

트럼프가 맨날 아베하고만 통화하죠? 북한이 미사일쏘는데 문재인에게 전화거는 기사봣어요? 트럼프가 맨날 아베하고만 통화하죠? 북한이 미사일쏘는데 문재인에게 전화거는 기사봣어요? 트럼프가 맨날 아베하고만 통화하죠? 북한이 미사일쏘는데 문재인에게 전화거는 기사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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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충 던지고 아니면 말고란 식?????
팩트 기반이 죄다 거짓인데????
없는 지식을 허구에 기반을 두니 그렇게 처발리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 ICBM 도발 대응책을 논의했다
2017년 08월 07일
최근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07/story_n_176948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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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뿐 아닌데???????????
종편에서는 이런거 보도 안함???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2017.09.02 00:5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9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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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보고 사냐????

[속보] 문재인 대통령, 美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 YTN
게시일: 2017. 5. 10.
https://www.youtube.com/watch?v=uRB5bhT3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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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통화를 안해???? ㅇㅇㅇ???

업계에선 홍종학과 안민석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데....

ㅡㅡㅡ
업계가?
누가? 베충이가?

추미애?
그럼 한국입장에서 FTA는 손해라고 하지
눈물 글썽이며 트럼프 좋아 해달란대로 다해줄께 이럼?

무한도전파 17-11-30 00:23

청와대 주사파 동지들이 이념을 전향했다는 증거는요?
임종석은 미국에 입국도 못하는 실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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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듣보잡 블로그글이 출처? 신문기사 없어?
헌법재판소는 못 믿고 듣보잡 블로그를 믿으라고?
남로당 고위긴부였던 박정희는 부관참시 해야하나?
그리고 미국을 못가???????????????
가서 공부했는데???? 조지타운대학에서??? 거긴 빨갱이학교인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경우 청와대는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대통령 부재 시 안보 위기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 해외 순방에 비서실장이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해왔다. 임 실장이 이번 방미 수행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임 실장은 과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한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무렵 미국을 처음 방문했고, 2008년에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다.

출처는 조선인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0284.html

거참 말귀를 못알아 듣네.
박근혜 탄핵 사유에  박근혜가 저지른 비리들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몇번 말해야 알아들을런지.
헌재에서 박근혜가 탄핵되어야할  사유는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어야할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기때문이라고 전문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청와대수색을 불허하고 특검에나와서 진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치소에서 박근혜가 재판받고 증거가 수집되어지고 있는건 형사재판입니다.
증거가 있고 없고는 글쓴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판사의 몫이지.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 박그네가 무슨 헌법을 위반했다고요?
청와대 수색은 법에 허용안되는 거니 안한거고, 특검에 대한 진술안했다고 탄핵하는게
니 눈에는 정당하다고 보이나 봐?  ㅋㅋ
말이 되냐? 예를 들어 재판출석안했다고 없는 죄를 줘? ㅋㅋ

전문 또 퍼다 주리?
법 1mm도 모르는 무지렁이님?

아주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고 헌법 수호를 방해하면 당연히 탄핵 되어야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며
헌법이 있기때문에 대한민국이 성립되는겁니다.

무한도전… 17-11-28 22:55 답변
참 어이없네요. 국과수보고는 제이티비시 이후 무결성훼손 즉, 입수후 조작되었다는거고, 소유자불명이라는거고...더군다나 드레스덴연설문 수정도 거짓이라는 거고. 아예 수정기능이 없어요. 아직도 주사파  추종자에게 장악된 언론을 믿다니. 어  증거로 채택이 안되었기에 문제가 없다? 박그네 잡힌거랑 관계없는게 언론이 거짓으로 선동하면 그게 문제인겁니다. 차고넘친다는 증거는 어디 있으며, 최순실300조는 어디 있으며, 다들 손서키가 테블릿pc로 국정농단하고  사이비 최순실의 손아귀에 놀아놔서 촛불든거 아님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면요? 박그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거짓으로 선동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인겁니다.

ㅡㅡㅡㅡ


ㅋㅋㅋㅋ

국과수 "셀카사진은 본인이 맞다"
셀카 뜻 모름?

위 모니터 회원님.

동의하진 못하나, 뭔말인지는 이해갑니다.
물론 분명히 말하지만 박그네 복권을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난 단지 나라의 시스템을 말한것이고.
아무런 증거없이 이런 사단을 난것에 대해 화가날 뿐입니다.
박그네와는 어떤 연관도 없구요.

그래요...신뢰....
당시는 어마무시하게 온 나라가 흔들렸죠.
박그네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그 누가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했을수 있었을까요?
물론 신뢰가 없다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말이 안되지만,
당시는 박그네가 사퇴안하면 끌어낼 분위기였죠.

님들을 비난하고자 개돼지라 놀리고자 이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박그네 신뢰를 회복해서 어쩌구 저쩌구 할려는게 아닙니다.
당시 그 누구도 박그네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근데...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 상황을 조작한, 온 국민에게 대통령 박그네를 치를 떨게 한 작자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작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이 나라의 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걸 묻는 겁니다.

검찰들요....법에 6개월이상 구속못 시키는거 지금 법 초월해서 하고 있어요.
명박이 구속할려다가 명박이가 다 깐다 하니깐 지금 명박이파들 구속풀어주는 것 보세요.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아직 국민을 납득시킬만한거 없어요.
300조 최순실 외치던 안민석이라는 인간 뒷조사좀 해보세요...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고영태가 미르재단 농락한다던 녹음파일까지 있었는데도 고영태는 구속풀어주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국민입니다.
왜 우리가 더러운 국캐들 개돼지가 되어야 하나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주루루 답글은 오래살 자양분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욕하면 욕으로 대하지만,
지성인 답게 선진 한국인 답게 건전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지성인이 아닌데?
헌법재판과 탄핵에 대해 몰상식한 발제 해놓구선
뒤늦게 시스템 탓?

그건 검찰이 이후 밝혀야 할 문제죠.
검찰이 못하면 특검이 하던지요.

중요한건 박근혜 뒤에 누가 있든, 없든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였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사법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가 없었다면 당시의 의혹들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죠.
그것이 뽑아준 국민들에게 보일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이니까요.

그런 행동을 못했고 국민들의 불신과 법질서 유린의 정황이 보이니 헌재에서 절차에 따라 파면한거죠.

법에 6개월 이상 구속 못시키기 때문에 구속 연장에 대한 심사를 사법부가 따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장시호와 조윤선은 풀려났던 것이구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도 변호사 많아요. 법률에 위배된 행위가 보였다면 언론에 올리고 난리를 쳤을겁니다.
다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안민석 개인을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잡아낸다고 해도 지금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은 없어요.
안민석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면 검찰이나 언론에 제보하면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할수는 없잖아요?

모든것은 법에따라 진행해야 하고 법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헌재 무시했다면 변호사 고용을 안했겠지요. 헌재에 재판도 거부했겠지요.
그랬나요? 헌법수호없다는게 이정미 얘기인즉 즉 헌재에 안나왔다는 건데, 헌재가 부르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출석대신 변호인을 통해 다 진술하고 제춣했구요. 그게 괘씸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을 저버렸다는 판단은 오버아닌가요?

동일한 사안으로 구속6개월은 안된다는게 법 상식입니다.
아니...맨날 인권인권 하시는 분이 이런 판단은 안 서십니까?
얼마나 변호사가 언론에다 얘기하고, 했습니까? 언론이 안실었을 뿐이죠.
당시 언론은 김영란법으로 타격이 심하고 합심해서 탄핵주도한것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도 국제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하고 있잖아요?
다 법에서 허용되요?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수는 없어요.
증거없이 재판하고, 탄핵하고 이런게 문제지.

제 질문에나 답해 보세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경우 박근혜가 무죄라고 밝혀지면
어떻하실 건가요?

죄가 없는데 탄핵당한 건데요....
이것이 내가 탄핵이 문제라는지 이해할 핵심입니다.

무한도전파 17-11-30 00:17동일한

사안으로 구속6개월은 안된다는게 법 상식입니다.
아니...맨날 인권인권 하시는 분이 이런 판단은 안 서십니까?
얼마나 변호사가 언론에다 얘기하고, 했습니까? 언론이 안실었을 뿐이죠.
당시 언론은 김영란법으로 타격이 심하고 합심해서 탄핵주도한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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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부 권한이다.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지만 재판 중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다.
 
새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최근 정치권·법조계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구속 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보다 기소 때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많다면 추가로 발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소법 조문들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사실에 따라 발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85)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반란·내란 혐의를 적용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011156

무한도전파 17-11-30 00:17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도 국제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하고 있잖아요?
다 법에서 허용되요?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수는 없어요.
증거없이 재판하고, 탄핵하고 이런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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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조사 착수한 적 없어”
https://amnesty.or.kr/2169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14/story_n_17483634.html

헌재를 무시하면 죄를 인정하는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빨리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는 직무정지 상태라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즉 박근혜가 수습할수 있었던 시간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전까지 였다는 의미죠.
이 과정은 박근혜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었기 때문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겁니다.
그 역풍으로 천막당사 치고 당대표를 맡았었으니까요.

탄핵은 죄의 유무와 상관 없어요.
직무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박근혜가 무죄일 경우도 위에 써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요.
탄핵심판은 한번 판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파면이든 기각이든...
그래서 탄핵심판은 재심도 없어요.

이런 내용은 탄핵심판 진행과정에서 언론에서 전부 설명했던 내용인데
당시에는 뭘 하셨길래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무한도전파 17-11-30 00:17
박근혜가 헌재 무시했다면 변호사 고용을 안했겠지요. 헌재에 재판도 거부했겠지요.
그랬나요? 헌법수호없다는게 이정미 얘기인즉 즉 헌재에 안나왔다는 건데, 헌재가 부르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출석대신 변호인을 통해 다 진술하고 제춣했구요. 그게 괘씸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을 저버렸다는 판단은 오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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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 게시판을 보면
한나라의 운명이 니편 내편으로 밖에 보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니편 내편으로 되는거 아닙니다.
누구편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건 가요?
그들이 우리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건가요?

그런 니편 내편 없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내로남불이란 불명예는 이나라에서 사라지겠죠.

님들 그런가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이유
무한도전파 작성일 : 17-11-29 21:30 조회 : 492
목록
제가 이글을 올리면 얼마나 pig들이 달려들지 예상은 됩니다.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ㅡㅡㅡㅡ

니가 발제를 그렇게 함

니가 니 편 나머지 개돼지로 나눔
니가 누워서 침 뱉고 침 묻었다고 징징

욕 처먹을 각오 했으면
애호박으로 맞아야지(코찡긋)

아니....난 뿌듯하단다.
니들이야 부들부들 거리겠지만...ㅋㅋ 잘자라 피그야

누가 부들?

탄핵과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무해서
개소리만 하다가 처발리고
잠자러 간다고 정신 승리 하더니
댓글질 하는 니가 멘탈 나간 것 같은데?

'무식한 자에게 신념은 위험하다'

뿌듯은 머저리 같은게 거짓말이나 하고
캐쓰레기가 니 빤스에 떵이라도 쌋냐 갑자기 뿌듯하게~~~더러운 넘

애호박을 떵구녕에 쳐 넣어야~~~오매 못허것다... 그냥 디져 버려라.
거짓말쟁이야 받아랏~~~니 떵그녕에 쳐~~~~ 넣다가 포기한 애호박이다

한나라의 운명이 골로가게 만들뻔한 박근혜는 탄핵이 마땅함.

판결에대한 무결성을 따지려는거면 잘못오셨쎄요.

일베충 혼자 무식햔 소리,가짜 뉴스로 정신 승리 ㅋㅋ

여기 특징....팩트엔 부들부들 거리고, 지들 정신승리...가끔 꼬투리 잡아서 딴지거는게 오히려 귀여움.
뭔가 딸리면 가짜뉴스래...ㅋㅋ..... 뭘 바라겠냐 너희들에게....

반론 달면 자러 간다 그러고~
반론 달면 댓글 다시 파고~
어쩌라고?????????

답글 써놔도 읽지도 않고 같은것 또 물어봄.

그리고 네가 말한것들 죄다 팩트 아니던데????

1. 임종석이 미국을 못가??? 조지타운대학은 그럼 빨갱이학교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비서실장이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해왔다. 임 실장이 이번 방미 수행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임 실장은 과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한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무렵 미국을 처음 방문했고, 2008년에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0284.html

2. 뭐??? 인권???

국제엠너스티에서 인권 괜찬다는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14/story_n_17483634.html

3. 뭐??? 문재인이 트럼프와 통화를 한적이 없다???

통화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 ICBM 도발 대응책을 논의했다 2017년 08월 07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07/story_n_17694800.html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2017.09.02 00:5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98926

문재인-트럼프 통화 “北 도발 강력 규탄…대북 제재·압박 계속”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7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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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뿔도 아는 건 없고
조작과 거짓 정보 섞어서 주장하는게 전부?????

나도 트럼프와 통화 안했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론 번번히 통화했거든요. 저들은 팩트로 들이대는거 거의 없어요.  지들 유리하게 교묘하게 조작하고 편집해서 들이댑니다.  그리고 문통 왕따 당했다는 동영상 나도 봤는데 그냥 한쪽 구석에 두 부부가 서있었고  다른 이들과 대화하지 않았다는것만으로 왕따라고 몰아세웁니다.  대화하지 않은 이들도 많던데, 그들도 모두 왕따인가?  그 장면 하나로 난리피우는거보면 깔거리를 눈을 부릅뜨고 찾는중입니다.  뭘해도 저들은 깝니다.

베충이 혼자 ㅂㄷㅂㄷ 열변하구있네.ㅋㅋ

내가 좋아하는 무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개버러지 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