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노총하고 정의당에서 밀고 있는걸로 아는데.

말하고 싶은게 뭔지는 알겠는데, 근로시단 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가치평가가 자본 대비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고민하는게 더 근본적일듯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한번 쉬는 게 선택적 문제라면, 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해볼때 서글픈 이야기군요.

네...저도 같은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하고 근로시간 단축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는 별도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 2일(주 5일 근무제의 경우 7-5 =2일) 8시간 2회로 16시간이 가능해,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은 아직까지는 법안에 불과하므로 입법이 된 후에 보다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 기준으로 연장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하므로,

단순히 주간 52시간을 초과했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간 근무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올라온 법안으로 본다면  주 5일 근무의 경우 52시간을 초과근무 할수 없지만
휴일 16시간 일하는건 위법이 아니라네요.

잔업은 할수 없게 되겠지만 돈도 좋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돈벌어야  한다면 고길남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경제규모로 볼때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네요

아...네...그렇군요..기래기들이 기사를 띄엄띄엄 써놔서 저같은 컴맹은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힘드네요.

대기업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근로자 파견금지만 되어도 젊은친구들도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할만하게 될겁니다.

본문에서 주말근로가 빠져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엔, 말씀하신 대로 파견직법이나 특히 원하청 기업간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노동문제에 있어 구조적인 본질이긴합니다.

근데 그건 기업간 거래와 계약 문제인 것이구 물론 갑질하는 대기업의 밴딩 기업들의 숙명으로도 볼 수 있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하청 기업 보다 더 약자인 노측 입장에서보면 여전히 중소기업 사측의 태도에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원청 대기업으로 부터 부당한 거래로 인한 손해와 낮은 이윤을 매꾸려구 정작 열악한 자신들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어찌보면 또다른 중요한 문제입죠.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를 대부분 기업들이 여전히 고집하니 님처럼 주말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이 대폭줄어들어 어쩔수 없이 주말근로를 또 따로 뛰야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애초,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고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 수당 같은 수당과 상여금을 최대로 올려 평균 임금을 맞추는건 꼼수인 것이구 실제 야근이나 주말근무 같은 연장근로 수당을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하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최초 취지에 반하는 방법을 쓰죠.
이러니 실제로 계약상 약속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1.5배가 되어야할 게 오히려 1.0배도 안되는기업 평균 0.8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는 실정인 것이구요.

그러니 당장 노동법 개정으로 이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상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 최저임금 상승과 영세기업, 중소상공인 간의 반비례 역학관계로 이견차가 심각한데, 사실 이 문제도 타고 올라가면 대기업의 갑질과 대형마트의 지역 골목상권 잠식으로 파생된 지역 경제 침제로 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건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된거거든요.
글구 현재까진 수많은 학자, 시민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그 일자리 문제 해결책의 핵심은 바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이니 님이 제시한 부작용도 있지만 한편으론 정부로서도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두합니다.
지나치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 받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더라도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으로 쉬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구요. 무엇보다 기업이 이걸 악용하는 것이 큰 문제죠.

어쨌든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 + 초과 12= 최대 52시간에서 주말을 주당 근로시간에서 분리한 노동부 유권해석으로 16시간을 더해 68시간으로 적용한건 100퍼 근로기준법 최초 입법취지로 볼땐 꼼수였거든요.

근 반세기 동안 이런 방법으로 일반 근로자를 착취하고 기업편의를 봐줬음 많이 봐준거죠.

정부 입법으로도 통과안되면 그냥 현재 바꾼 행정해석을 적용해서 밀어붙여야죠.

네?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ㅋㅋㅋㅋㅋ 실소가 나오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