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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ㅇㅂㅊ들이 선거 철마다 야당은 무능해서 여당에게 진다고 하는데 30프로도 안되는 득표로 국민과 지역민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그외 사표수를 생각안 하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소선거제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직능대표제처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을 정치권에 끌어들여 물갈이 차원에서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당명부식제도에서 과거 민노당이 득표한 비율을 보면 새누리가 왜 소수정당을 부담스러워 하고 비례대표제를 부담스러워 하는지 알 수 있죠. 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선거제 이상 추진하지 못할 바에야 실질적 양당 체계인 현 국회에서 소수정당의 국회입성을 위해 비례대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무성 박근혜같은 인간들보다 제대로 된 소수정당 의원 한명이 국민의 목소리를 내지요
음... 원래 비례대표제도는 소선거구제도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사표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죠. 한 지역구에서 한명만 당선되니 낙선자가 속한 정당에 투표한 국민의 표가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므로 지역구와 별개로 전체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그 자리에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은 사표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주장한다면 비례대표제도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비례대표의 정당명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당에 있고 손해를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금의 선거결과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아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탓이지 제도의 탓만은 아닌것 처럼 보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비례대표제도는 사표방지의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이며 그 존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윗분들 취지에 동감은 하는데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초선 출마 10년 이전에 기부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사회공헌도 0인 놈들은 아예 출마를 막아야함.
사는 동안 지 밥그릇 걱정 밖에 안하던 것들이 세금으로 공돈 먹고 으스댈려고 기어나오는 것들이 천지빼까리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해서 십몇년을 해처먹어도 안건 발의 조차 없이 가뭄에 콩나듯 도시락 까먹으러 나들이 식으로 기어나오기나 하고...
아님 기어나올려면 재산 80% 공탁 걸고, 임기 후 국민 평가로 70% 안나오면 그 돈 안돌려주는 걸로 하던가...
의석수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일을 하는 것들이 태반이면 330석이 작죠, 일을 안하는 것들이 태반이니 100석도 많은 거고...
즉 우리나라 선거구 사표가 엄청 많다는거.. 비례대표의 의의는 의회 전문성 확보와 사표를 어느정도 보상하자는 취지.. 오히려 비례 대표를 늘려야 될 상황임..
차라리 반대로 생각해서 지역구를 없애 버리고... 전원 비례대표 정당투표로 바꿔버리면.. 됨
지역 선심성 공약이 완화되고.. 지역구 행정은 군수나 시장 선거에서 잘뽑으면 되는거지.. 국회의원 잘뽑아서 예산 타먹는데 쓰고는 끝이지 .. 도움도 안됨.. 더구나 정당 비례대표로 전원 뽑아버리면.. 정당들에 무한 책임이 들어감.. 지역정당화 되는것도 없어지고.. 애초에 사표가 없기때문에.. 대의정치 원리에도 맞음..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지역구...;;